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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철·이진석은 두고…靑 "공직사회 '무관용 감찰' 착수"

중앙일보 2021.04.22 17:37
 청와대는 22일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비롯한 전국 공공기관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집중 감찰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청 인근에서 바라본 청와대 방향 신호등에 적신호가 켜져 있다. 뉴스1

서울시청 인근에서 바라본 청와대 방향 신호등에 적신호가 켜져 있다. 뉴스1

 
청와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민정수석실 소속 반부패비서관실 주관으로 국무총리실,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가 참여하는 ‘공직기강 협의체’ 회의를 긴급 소집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공직감찰반), 국무총리실(공직복무관리관실), 감사원(특별조사국)은 역할을 분담해 집중감찰을 실시키로 했고, 권익위는 공직비위 신고센터를 운영해 협력하기로 했다.
  
회의를 주도한 민정수석실은 “공직자 비리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며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공직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집권 말기 기강을 다잡아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본색원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집권 후반 레임덕 현상을 차단하기 위한 긴급처방"이란 해석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전효관 청와대 문화비서관(왼쪽)의 서울시 재직 당시 '일감 몰아주기' 의혹 및 김우남 한국마사회장(오른쪽)의 직원 상대 폭언 의혹에 대해 감찰을 지시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전효관 청와대 문화비서관(왼쪽)의 서울시 재직 당시 '일감 몰아주기' 의혹 및 김우남 한국마사회장(오른쪽)의 직원 상대 폭언 의혹에 대해 감찰을 지시했다. 연합뉴스

 
공직기강 협의체 회의는 문재인 정부 3년차이던 2019년 1월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주도해 만들었다. 조 전 수석은 당시 “자체감사가 온정적ㆍ형식적이라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며 “합리적 역할 분담을 통해 연중 공직기강을 점검하고 암행감찰, 기획감찰 등을 역점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조 전 수석은 “분기에 1번 정기회의를 비롯한 사안별 수시회의”를 공언했지만, 22일 열린 회의는 협의체 출범 후 6번째였다.
  
협의체가 그동안 제대로 가동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2년 전 협의체가 출범했음에도 지난 4·7 재·보선을 앞두고 한국토지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불거졌다. 선거 직후에도 전효관 청와대 문화비서관이 서울시 재직 시절 자신이 창업한 회사에 51억원의 일감을 몰아준 사실이 드러났고, 더불어민주당 3선 의원 출신인 김우남 한국마사회장이 측근 채용에 반대한 직원에게 폭언을 한 사실 등이 연이어 폭로됐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집중 감찰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전 비서관과 김 회장에 대한 감찰을 긴급 지시한 데 이은 후속조치의 성격이 강하다”며 “문 대통령이 LH사태에 대한 엄정조치를 비롯해 논란의 당사자들에 대한 감찰 지시 이후 민정수석에게 별도의 추가 지시를 했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청와대도 감찰 착수 배경에 대해 “공무원들은 물론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직권을 남용한 인사 및 이권개입 행위에 대한 집중감찰”라고 밝혔다. LH사태와 전 비서관, 김 회장의 사례가 직접적 계기가 됐다는 뜻이다.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 참석한 이광철 민정비서관(오른쪽). 연합뉴스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 참석한 이광철 민정비서관(오른쪽). 연합뉴스

 청와대는 이날 ‘공직자 비리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강조했지만, 정작 현재 청와대에는 울산시장 선거개입 혐의로 기소된 이진석 국정상황실장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광철 민정비서관이 아무런 조치 없이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비서관은 이번 감찰을 주도하는 민정수석실 소속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두 사람은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이번 감찰과 직접적 관련은 없다”고 했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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