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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부동산 부자 감세 안돼” 정책 전환 기류에 제동

중앙일보 2021.04.21 16:17
국회 국토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페이스북에서 “부동산 양극화 극복에 역행하는 부자 감세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병욱 정무위 간사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 기준을 완화하고 재산세율을 낮추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지 하루 만에 반대 의견이 공개적으로 나온 것이다.
 

당원들 “우왕좌왕 하는 게 열린우리당 시즌2”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진 의원은 “최근 당 일각에서 종부세 과세 대상을 상위 1%로 축소해야 한다(이광재)거나 고가 주택의 공시가격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해야 한다(홍영표)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진 의원은 “4·7 재·보궐선거 패배의 최대 원인이 부동산 정책 실패라는 지적에는 이론이 없지만 원인을 잘못 짚었다”며 “문제는 집값을 잡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투기를 막고 집값을 잡기 위해 내놓은 과세 조치를 완화하면 어떻게 집값을 잡을 수 있겠냐”고 비판했다. 이어 “1가구 1주택자의 부담을 다소 덜어 주자는 말은 귀 기울여야 할 대목이 있지만, 부자들의 세금부터 깎아주자는 이야기가 먼저 고개를 드는 것은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부동산 정책 전환론’에 선을 긋는 발언을 했다. 최 의원은 21일 비상대책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확실하게 말씀드릴 게 있다”면서 “부동산 대책의 ‘전환’이 아니라 ‘보완’”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우원식 의원도 가세했다. 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선거 패배의 원인은 집값 급등이지 이른바 세금 폭탄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종부세 부과 대상인 상위 3%를 위해 나머지 국민에게 집값 잡기를 포기했다는 체념을 안겨줄 순 없다”며 “종부세와 대출 규제 완화를 이야기하면 국민들은 정부가 집값 잡을 생각이 없으니 또 ‘영끌’하라는 것으로 알 것”이라고 말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21일 페이스북에서 “무분별한 세금 인하와 대출 규제 완화는 수요 확대 정책이라 집값의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면서 “지금은 강력한 공급 대책으로 더 이상의 집값 상승은 없을 것이란 강한 확신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윤호중 “개별 의원 부동산 발언 자제”

 
이처럼 민주당 내에서 ‘부동산 정책 전환론’에 제동이 걸린 것은 극성 당원들의 반발이 배경이다. 당원 게시판엔 “부동산 규제 완화하면 탈당하겠다”, “규제 풀어주고 표 받을 생각 하냐”, “선거 패배 후 우왕좌왕하는 게 열린우리당 시즌2 보는 것 같다”는 비판 글이 올라왔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4.21 오종택 기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4.21 오종택 기자

 
당 지도부도 수습에 나섰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의원총회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여러 의견을 가진 의원들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부동산 정책에 대해 다양한 입장을 분출하고 있다”며 “당에 설치된 부동산특별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고 그 안에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민주당이 이번에도 개별 의원들의 의견 분출을 제약하냐’는 지적에 대해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부동산특위가 여당의 부동산 정책 법안을 모으는 플랫폼 역할을 한다는 의미로 이해해 달라”고 설명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부동산 관련 입법에 대한 평가는 법안 개수가 아닌 정성 평가를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경쟁적으로 부동산 입법을 쏟아내는 것을 차단하려는 의도다. 그는 “부동산 관련 법안은 하나하나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크기 때문에 유의하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당심과 민심이 유리된 상황에서 전당대회를 앞두고 어디에 호소해야 할지 우왕좌왕하는 상황으로 보인다”면서 “부동산 시장은 정부·여당이 주는 정책 신호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혼란을 주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처사”라고 말했다.
 
송승환 기자 song.seunghw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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