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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경고 "부동산 정책전환 아닌 보완, 의원들 유의하라"

중앙일보 2021.04.21 11:09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뉴시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부동산 대책 기조는 “전환이 아닌 보완”이라며 부동산 규제 완화 관련 법안을 내놓은 소속 의원들을 향해 사실상 경고장을 던졌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1일 비대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대책이 전환이냐 보완이냐 해석들이 많다”며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건 부동산 정책 기조는 보완”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완 기조로 당정 간 회의를 통해 부동산 대책이 신속하게 시행될 것”이라며 “당내 부동산특위를 중심으로 공개 일정이 잡힐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후죽순 발의되는 부동산 법안에 대해 소속 의원들에게 경고성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최 대변인은 “부동산 입법은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당의 정책 기조에 부합하는지, 실제 입법이 되는지를 살펴야 한다”며 “이건 소속 의원들이 매우 유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최 대변인은 “부동산 등 민감한 문제에 대한 발의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유의하라는 뜻”이라며 “하나하나의 법이 상반된 메시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메시지를 내자는 취지에서 부동산특위를 중심으로 입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 지도부가 이 같은 뜻을 소속 의원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라는 최 대변인은 “의원들도 적극적으로 협조하리라 기대한다”고 전했다. 
 
최근 민주당은 당내에 부동산특위를 가동하고 1가구 1주택의 고령자‧장기보유자 공제 혜택 확대, 재산세 감면 대상 확대, 공시가격 현실화율 속도 조절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날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1가구 1주택의 경우 종부세 적용 대상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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