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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부담 버겁다" 74%…증세 반대 64% "세금 낭비되고 있다"

중앙일보 2021.04.21 10:24
 
소득 대비 체감 조세 부담.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소득 대비 체감 조세 부담.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국민 10명 중 7명이 “세금 부담이 버겁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26명을 대상으로 조세 부담 국민 인식을 조사한 결과다.
 
한경연은 21일 "설문조사 응답자 74.6%는 최근 5년간 조세 부담의 변화를 묻는 질문에 체감하는 조세 부담이 늘었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제일 크게 늘었다고 생각하는 세목은 취득세·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32.0%)가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4대 보험 및 각종 부담금(25.2%), 근로 및 사업 소득세(22.7%) 순이었다.
 
소득 대비 체감하는 조세 부담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65%가 높은 수준이라고 답했다. 세 부담이 큰 세목으로는 취득세·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28.9%), 근로 및 사업 소득세(28.6%), 4대 보험 및 각종 부담금(24.2%) 등을 꼽았다. 
 
소득 수준별로 살펴보면 소득 1~2분위의 평균 62.7%가 세 부담이 높다고 응답했다. 반면 4~5분위의 경우 세 부담이 높다고 답한 이가 74.8%(평균)를 기록해 고소득층이 상대적으로 세 부담을 더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소득 1분위는 월평균 가구소득이 265만원 이하인 가구를 의미한다. 5분위는 744만원 이상이다.
 
 
조세제도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국민도 10명 중 7명(74.7%)에 달했다.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로는 조세제도가 특정 소득 계층에게 더 유·불리해서(38.9%)라고 답한 이가 가장 많았다. 이어 비슷한 소득 수준임에도 납세자, 소득 유형에 따라 세 부담 차이가 커서(23.8%), 납부한 세금에 비해 돌아오는 복지 혜택이 부족해서(23.2%) 등이었다.
 
증세에 대한 입장. 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증세에 대한 입장. 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최근 논의되는 증세와 관련해선 부정적인 응답이 전체의 절반을 넘어섰다. 응답자의 64.6%가 증세에 반대했다. 찬성은 35.4%에 불과했다. 증세를 반대하는 이유로는 세금이 낭비되거나 투명하게 관리되지 않아서(50.1%)가 가장 많았다. 세금이 사용되는 과정에 대해 의문을 가진 납세자가 적지 않다는 의미다. 
 
이어 증세 과정에서 소득 계층 간 갈등 발생 가능성이 높아서(19.5%), 증세하더라도 복지 수준이 더 높아질 것이라는 보장이 없어서(16.5%)로 조사됐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증세 논의에 앞서 조세제도 및 행정을 정비해야 한다”며 “재정지출을 효율화하고 과세 형평성 및 투명성 제고로 조세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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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헌 기자 emck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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