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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항 감사 청구 세 달 지났는데 감사원은 묵묵부답…왜?

중앙일보 2021.04.20 17:31
지난 1월 28일 오전 대구 동구 대구상공회의소 앞에서 통합 신공항 대구시민 추진단이 가덕신공항 절대 불가와 김해신공항 확장안 추진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월 28일 오전 대구 동구 대구상공회의소 앞에서 통합 신공항 대구시민 추진단이 가덕신공항 절대 불가와 김해신공항 확장안 추진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감사원이 감사 청구가 접수된 지 세 달이 넘도록 김해신공항 백지화 결정에 대해 감사를 실시할지 결정을 못 하고 있다. 감사원은 20일 “신공항 결정에 대한 감사 착수 여부를 현재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국무총리실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는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의 김해신공항 추진 계획에 대해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사실상 백지화 결정을 내린 것이다. 2016년 프랑스 전문 기관의 검토 등을 거친 결정이 4년 만에 뒤집힌 데 대해 “부산시장 보궐 선거를 노린 짜맞추기식 결론”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증위 판단이 나오자마자 부산 가덕도신공항을 추진했다.
 
서홍명 통합신공항대구시민추진단 집행위원장 등은 정부의 신공항 백지화 결정이 부적절했다고 보고 관련 공익감사청구서를 지난 1월 감사원에 제출했다. 구체적으로 ▶검증위 판단의 공정성 의혹 ▶검증위 검증 결과의 모순성 ▶검증 결과에 따른 국론분열·예산낭비 등을 감사해달라는 청구였다.
 
감사원은 공익감사청구를 접수하고 총리실과 국토부 등 관련 부처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에 들어갔다. 일반적으로 접수 1개월 이내에 감사 실시 여부를 판단해 청구인에게 알리게 돼 있다. 하지만 감사원은 지난 2월 청구인인 서 위원장에게 “공익감사청구(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 검증 관련)의 감사실시 여부 결정이 서면조사 등으로 인하여 지연되고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통지문을 보냈다.
 
감사원이 감사청구서 접수 3개월이 넘도록 감사 착수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데에는 최근 감사원에 접수되는 공익감사청구가 많이 늘어난 이유가 크다고 한다. 사회적으로 큰 주목을 받은 월성 1호기 감사로 감사원에 대한 국민의 인지도가 높아져서다. 감사원 감사청구조사국은 서 위원장에게 "감사청구 증가에 따라 업무량이 늘어 감사 여부 결정이 늦어지고 있다"는 취지로도 설명했다고 한다.
 
정부가 4대강 금강 공주보를 부분 해체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16일 오후 충남 공주시에 위치한 공주보에서 중장비를 이용, 보수공사가 한창이다. [프리랜서 김성태]

정부가 4대강 금강 공주보를 부분 해체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16일 오후 충남 공주시에 위치한 공주보에서 중장비를 이용, 보수공사가 한창이다. [프리랜서 김성태]

◇보 해체 감사도 “검토 중”=감사원은 금강·영산강의 보 해체 결정 등에 대한 감사 착수 여부도 아직 검토하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4대강국민연합은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와 환경부의 금강·영산강의 보 해체 및 개방 결정이 적절했는지 검토해달라며 지난 2월 공익감사청구를 했다. 4대강국민연합의 대표는 국민의힘 이재오 상임고문다.  
 
4대강국민연합은 당시 “국가물관리위원회가 법적 근거 없이 물 이용 주민들의 반대에도 오로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실현하려고 수천억 원의 혈세를 들여서 건설한 멀쩡한 세종보·죽산보·공주보를 철거하라고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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