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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5명 중 1명은 기초수급자, "코로나19로 더 힘들다"

중앙일보 2021.04.20 15:45
보건복지부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는 전국 등록 장애인 7025명을 대상으로 방문·면접 조사해장애인의 생활실태, 건강상태, 사회‧경제적 상태, 돌봄 특성 및 복지 욕구, 경제적 상태 등을 분석했다. 사진은 장애인의 날을 하루 앞둔 19일 1급지체장애인 여동수(52세)씨가 서울 중구에서 지하철을 타기 위해 을지로3가역으로 이동하는 모습. 뉴스1

보건복지부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는 전국 등록 장애인 7025명을 대상으로 방문·면접 조사해장애인의 생활실태, 건강상태, 사회‧경제적 상태, 돌봄 특성 및 복지 욕구, 경제적 상태 등을 분석했다. 사진은 장애인의 날을 하루 앞둔 19일 1급지체장애인 여동수(52세)씨가 서울 중구에서 지하철을 타기 위해 을지로3가역으로 이동하는 모습. 뉴스1

우리나라 등록 장애인 5명 가운데 1명은 국민기초생활 보장 생계급여를 받고 생활하고 있었다. 특히 지난해부터 이어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장애인의 건강과 생활 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는 전국 등록 장애인 7025명을 대상으로 방문·면접 조사해장애인의 생활실태, 건강상태, 사회‧경제적 상태, 돌봄 특성 및 복지 욕구, 경제적 상태 등을 분석했다. 
 
우리나라의 등록 장애인은 지난해 5월 기준 262만3000명으로 2017년보다 약 4.2만 명 증가했다.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은 49.9%로 2017년(46.6%)보다 3.3%p 늘어 고령화 경향을 보였고, 장애인 1인 가구 비율은 27.2%로 2017년(26.4%)보다 증가했다. 
 
조사 결과 장애인 가운데 국민기초생활 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비율은 19.0%로 2017년 15.0%보다 4.0%p 늘었다. 이는 전체 인구의 수급률 3.6%(지난해 12월 기준)보다 약 5.3배 높은 수준이다. 
 
장애인 중 자신의 건강상태가 ‘좋다’고 생각하는 경우 14.0%로 전체 인구(32.4%)의 절반 이하로 낮고 우울감 경험과 생활에서의 스트레스 경험률은 높았다. 장애인이 스스로 건강상태가 ‘좋음 또는 매우 좋음’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14.0%뿐이지만 48.7%는 ‘나쁨 또는 매우 나쁨’이라고 응답했다. 우울감 경험률은 18.2%이고, 자살생각률은 11.1%로 2017년 18.6%와 14.3%보다 낮아졌으나 전체 인구의 우울감 경험률(10.5%)과 비교하면 높았다. 만 19세 이상 장애인의 스트레스 인지율은 33.7%로 전체 인구의 28.6%보다 5.1%p 높았다. 
 

코로나로 외출 못 해, 의료 서비스 이용도 줄어 

코로나19로 인해 장애인이 경험한 가장 큰 어려움은 ‘외출’, ‘정서적 안정’, ‘경제활동’, ‘의료이용’의 순이었다. 지난 1개월간 장애인의 외출 빈도를 보면 ‘거의 매일 외출하는 경우’는 45.4%로 2017년 70.1%에서 큰 폭으로 감소했다. 반면 ‘전혀 외출하지 않는 경우’는 8.8%로 2017년 4.5%보다 약 2배 정도 늘었다.  
제공 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서비스 이용도 어려워졌다. 장애인의 76.3%가 최근 1년간 자신의 장애에 대한 치료, 재활, 건강관리를 포함하여 정기적‧지속적 진료를 이용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이는 2017년보다 6.0%p 감소한 수치다. 장애인의 32.4%가 최근 1년간 병·의원에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해 2017년(17%)보다 크게 늘었다. 
 
제공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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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 이유는 ‘의료기관까지 이동 불편’, ‘경제적 이유’, ‘증상이 가벼워서’ 등이었고,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장애인의 외출빈도가 많이 감소한 점도 병·의원 이용 경험에 영향을 미쳤다. 장애인의 39.8% 교통수단 이용이 어렵다고 응답했는데 이유는 ‘버스·택시가 불편해서’(52.6%), ‘장애인 콜택시 등 전용교통수단 부족’(17.4%), ‘지하철 편의시설 부족’(12.1%)의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의 생활만족도는 3.2점(5점 만점)으로 2017년과 비슷했으나, 문화 및 여가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2.9점으로 2017년(2.9점)보다 낮아졌다. 
 
제공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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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스스로 경제상태를 상층 혹은 중층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30.6%로 2017년에 비해 7.9%p 감소했지만 하층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69.4%로 7.9%p 증가했다. 장애인 가구소득은 전국 가구의71% 수준으로 낮았고, 소득분위 1~2분위에 59.8%가 분포하는 등 저소득가구 비중이 높았다. 
 

주지원자는‘가족’ 77%, 바라는 건 ‘소득보장’ 48.9%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주지원자는 가족구성원이 76.9%(2017년 81.9%)로 여전히 가족 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나, 공적 돌봄서비스 제공자인 경우도 18.7%로 지속해서 증가추세를 보였다. 
 
제공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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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사회에 가장 우선으로 요구하는 바는 ▶소득보장(48.9%) ▶의료보장(27.9%) ▶주거보장(7.4%) ▶고용보장(3.6%)의 순이었다. 여성장애인이 가장 필요로 하는 서비스는 자녀 양육 지원 서비스(13.3%)가 가장 선호도가 높았고, 장애인 활동 지원서비스(11.3%), 출산비용 지원(10.2%), 건강관리 프로그램(10.0%) 등이 뒤를 이었다. 
 
박인석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장애인 실태조사에서 드러난 장애인들의 현황과 욕구를 장애인 정책에 반영하고,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한 장애인과 그 가족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장애인 지원 방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태윤 기자 lee.tae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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