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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 무인단속기 허용범위 줄인 탓? 과태료 7700억 역대최대

중앙일보 2021.04.20 08:26
과속단속 카메라. 중앙포토

과속단속 카메라. 중앙포토

경찰청의 교통 과태료 징수액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역대 최대인 7738억9200만원으로 집계됐다.
 
무인단속카메라의 제한속도 허용범위가 줄어들면서 과태료 징수액이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이 입수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교통 과태료 징수액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해마다 증가했다. 2016년 5851억8900만원이었던 징수액은 2017년 6726억3700만원으로 늘었다. 이후 7022억4200만원(2018년), 7480억5000만원(2019년), 7738억 9200만원(2020년)으로 매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무인 과속 단속에서 제한속도 허용 범위가 조정된 것이 과태료 증가의 한 가지 원인으로 풀이된다. 무인 과속 단속의 경우 명목상 제한속도를 넘더라도 어느 정도까지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무인카메라의 오차를 감안한 조치다. 이를테면 시속 100㎞ 제한일 때 102~103㎞로 달리는 것은 적발하지 않는다. 경찰청은 구체적인 허용 범위는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공표하지 않고 있다.
 
경찰청은 2017년 이후 허용 범위를 좀 더 정교화하며 단속 범위를 재조정했다. 전반적으로 단속 범위가 늘어났고, 특히 제한속도 60㎞ 이하인 구간에서 허용범위가 크게 줄면서 위반 차량 적발이 늘었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 밖에도 과속 단속 카메라의 증가, 개별 과태료의 조정 등이 전체 과태료 징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고정형 카메라는 2017년 이후 매년 1100~1400대가량 새로 설치되고 있다. 이동형 카메라도 매년 30~80대가량 추가 설치되고 있다. 이로 인해 과속 등으로 인한 단속 건수도 2020년 1531만8442건으로 최고치를 경신했다. 2020년 기준으로 자동차 등록 대수는 약 2430만대이다. 평균적으로 차량 한 대별로 지난해 약 0.6회 단속됐다고 보면 된다. 차 1대당 연간 과태료 부과액은 약 3만 2000원이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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