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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은 얼마로 정해질까…오늘 첫 회의 열린다

중앙일보 2021.04.20 05:42
최저임금위원회. 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노사 양측의 치열한 줄다리기가 시작된다.
 
20일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올해 첫 전원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회의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상견례 성격을 갖는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문재인 정부 임기 중 결정되는 마지막 최저임금이다.
 
현 정부 들어 최저임금은 2018년(적용 연도 기준) 16.4%, 2019년 10.9% 인상됐지만, 지난해 인상률은 2.9%로 꺾인 데 이어 올해는 역대 최저 수준인 1.5%로 떨어졌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으로 8720원이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린다는 현 정부의 공약은 물거품이 됐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심의에서 2년 연속으로 경영계 요구가 관철된 만큼 더는 밀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악화한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서라도 최저임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고 노동계는 주장한다.
 
반면 경영계는 현 정부 초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여전하다고 토로한다. 또 코로나19 사태로 소상공인의 임금 지급 여력이 악화했다는 점을 들어 내년도 최저임금도 동결 수준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노사 양측의 팽팽한 대립 구도에서 최저임금 심의의 키는 정부 추천을 받은 공익위원들이 쥐고 있다. 이들 중 노동부 국장급인 상임위원을 제외한 8명은 다음 달 임기가 종료된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 기조에 급제동을 건 공익위원들의 교체를 요구하고 있어 이들의 유임 여부가 노사의 첫 충돌 지점이 될 전망이다.
 
최저임금위가 최저임금을 의결하면 노동부는 8월 5일까지 이를 고시해야 한다. 고시를 앞둔 이의 제기 절차 등을 고려하면 최저임금위는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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