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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진 “여당, ‘이남자’ 표심 잡으려는 말뿐인 제안 말라”

중앙일보 2021.04.20 00:47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 중앙포토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 중앙포토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는 모병제 등 군장병 처우 개선과 관련된 여당 인사들의 제안과 관련, “젠더 갈등을 부추기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강 대표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여성의 군사훈련 의무화를 강조하는 방식으로 모병제를 제안하는 바람에, 모병제가 마치 젠더 갈등의 한쪽 편 대응책인 것처럼 보이도록 만들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모병제는 장기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지만 남녀 갈등을 부추기는 방식의 논의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이남자’ 표심 잡으려는 말뿐인 제안 말고, 최저임금조차 보장받지 못한 채 착취당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제대로 된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정의당은 2016년부터 한국형 모병제를 당론으로 해왔고, 저는 모병제 전환에 적극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강 대표는 “그런데 17대 대선부터 지금까지 대선 주자들이 한 번씩은 모병제를 입에 담아놓고 전혀 진척이 없는 상태에 국민들은 지쳤다”고 지적했다.
 
강 대표는 또 전용기 민주당 의원의 군가산점 부활 제안에 대해 “젠더 갈등으로 주목 경쟁, 정치 장사하려는 ‘하태경·이준석 따라하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짚었다.  
 
이어 “군가산점제는 이미 위헌 판결을 받아 부활시킬 수 없는 제도로 현실적인 대안이 아니”라며 “공무원을 준비하는 경우에만 혜택이 주어지고 다른 진로를 택하는 군필 남성들의 경우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는 군가산점제는 군 복무에 대한 제대로 된 보상이라 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0대 남성’ 표심을 겨냥, 모병제와 군가산점제, 남녀평등복무제 등 군장병 처우 개선 약속을 잇달아 내놓았다.
 
그러나 모병제 이슈의 쟁점은 ‘차별’에서 ‘남녀갈등’으로 옮아갔다. 재보선 이후 ‘이대남’(20대 남자) 마음 돌리기에 나선 민주당 초선의원들이 군 가산점 재도입 논의에 불을 붙인 상황에서 모병제 자체보다는 남녀평등복무제가 더 관심을 끈 거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이날 출간된 저서 『박용진의 정치혁명』에서 모병제 전환을 주장했다. 또 남녀 모두 40~100일간 기초 군사훈련을 받도록 하는 ‘남녀평등복무제’를 제안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남녀평등복무제가 ‘남녀갈등을 부추긴다’는 비판에 대해 “논란은 있을 수 있지만 논란이 무서워서 필요한 제안을 하지 않는 것 자체가 무책임하다”고 말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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