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당정청, 재보선 패배 후 첫 고위 협의…부동산 규제 완화 점검

중앙일보 2021.04.19 00:59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왼쪽)과 이철희 신임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비서관. 연합뉴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왼쪽)과 이철희 신임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비서관.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8일 부동산 민심 수습을 위해 세제 및 금융 대책 등 현행 부동산 정책에 대한 보완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저녁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비공개 고위급 협의회를 열었다. 이날 모임은 지난달 14일 이후 한 달여 만에 열린 것으로, 당정청 개편 이후 처음 처음으로 열린 회의다.
 
당에서는 윤호중 원내대표 외 홍익표 정책위의장, 박광온 사무총장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국무총리 직무대행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이철희 정무수석 외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이호승 정책실장이 나왔다.
 
복수의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주요 논의는 부동산 문제와 백신 수급 문제였다고 한다. 한 참석자는 “당정청 쇄신 이후 국민이 가장 관심을 가진 부동산 문제와 백신 수급 문제를 논의했다”며 “부동산 정책의 경우 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전부 점검해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른 참석자는 “재보선 과정에서 공시지가 속도 조절, 종합부동산세 등 과세 문제, LTV(주택담보대출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등 대출 규제 완화 문제가 대두했고 당정청 모두 그것이 현장의 요구라는 것을 알고 있다”며 “오늘은 큰 틀의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였다”고 전했다.
 
당정은 2·4 공급대책을 중심으로 하는 주택 공급 확대와 투기 수요 억제의 큰 틀을 유지하되, 1가구 1주택 등 실수요자들의 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보안 방안을 고심 중이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이번 주 부동산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켜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완화와 같은 부동산 정책 전면을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당정청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의 백신 수급 상황도 점검하고, 백신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공유하기

중앙일보 뉴스레터를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