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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 바이든과 회담 뒤 “미·일, 북한 CVID 재확인”

중앙일보 2021.04.19 00:02 종합 12면 지면보기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바이든 대통령(오른쪽)과 스가 일본 총리가 정상회담을 한 뒤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바이든 대통령(오른쪽)과 스가 일본 총리가 정상회담을 한 뒤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6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열린 첫 미·일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북핵 문제와 관련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라는 용어가 사용되지 않았다.
 

미·일 공동성명엔 ‘CVID’ 안들어가
일본 “대북정책 재검토 중인 미국
확정적 표현 피하고픈 듯해 뺐다”

양 정상이 이날 기자회견 후 배포한 ‘새 시대를 위한 미·일 글로벌 파트너십’이란 제목의 공동성명에는 CVID란 표현이 빠졌다. 대신 미·일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전념할 것을 재확인했다고 적혀있다.  
 
앞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북한에 관해서는 대량파괴무기와 여러 사거리의 탄도미사일의 CVID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하고, 북한에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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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일본 총리관저의 한 담당자는 바이든 정부가 대북정책을 재검토 중인 점을 언급하며 “미측이 재검토를 마칠 때까지는 확정적 표현을 피하고 싶은 것 같아서 의도적으로 뺐다”고 설명했다고 일본 아사히 신문이 18일 보도했다. 북한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CVID 용어 사용에 강한 거부감을 보였다. 이를 의식한 트럼프 행정부는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라는 표현을 사용해 왔다.
 
미·일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대중국 공세 수위를 높였다. 양국은 공동성명에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양안(중국과 대만)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권장한다”고 발표했다.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대만을 거론한 것은 1969년 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과 사토 에이사쿠(佐藤榮作) 일본 총리의 회담 이후 52년 만이다.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미국은 정상회담 사전 조율 과정에서 중국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내놓고 대만 문제까지 거론하기를 희망했으나 일본은 중국을 지나치게 자극하지 않기 위해 수위 조절에 나섰다고 한다. 일본 정부의 한 고위관리는 “대만 문제를 쓰는 방식을 두고 신경전이 이어졌고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권장한다’는 내용을 덧붙이는 조건으로 논의가 마무리됐다”고 전했다.
 
중국은 강력 반발했다. 중국 외교부는 “미국과 일본은 중국의 관심 사항을 엄중히 대하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키며 내정 간섭과 중국의 이익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중국은 필요한 모든 조치를 통해 국가의 주권, 안전, 개발이익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 스가 총리는 ‘보건 전문가들이 아직 때가 이르다고 조언하는데도 올림픽을 추진하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 아닌가’라는 미측 기자의 질문을 받았으나 답변하지 않았다.  
 
워싱턴=박현영 특파원 hypar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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