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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권 권력의 도 넘었다" 美의회 청문회 대북전단법 난타

중앙일보 2021.04.16 06:50
크리스 스미스 미 하원의원. 연합뉴스

크리스 스미스 미 하원의원. 연합뉴스

미국 의회의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인권위)는 15일(현지시간)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화상 청문회를 개최했다.  
 
이번 청문회는 보수 성향 크리스 스미스 공화당 하원의원의 주도로 성사됐다.
 
약 2시간20분 동안 이어진 청문회에서는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북한 인권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대북전단금지법의 부작용을 지적하는 반론도 있었다.
 
인권위 공동 위원장인 제임스 맥거번 민주당 하원 의원은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인권단체 주장을 소개하고 한국 정부의 대응 노력을 평가하면서도 “나는 개인적으로 국회가 그 법의 수정을 결정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스미스 의원은 국회에서 압도적 다수석을 차지한 문재인 정부가 권력의 도를 넘었고,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법을 통과시킨 것은 물론 북한 문제에 관여해온 시민사회 단체를 괴롭히기 위해 검찰 권력을 정치화했다는 취지로 비난했다.
 
한국계인 김영 공화당 하원의원은 “한미 양국은 표현의 자유를 침묵시키고 불필요한 양보로 북한의 나쁜 행동을 보상할 순 없다”고 지적했다.
 
증인으로 나선 미국의 보수논객 고든 창은 “자유, 민주주의 개념까지 한국에서 공격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문 대통령은 한국의 외교 정책을 중국 및 북한의 외교 정책과 빠르게 나란히 하고 있고, 이미 한국에서 민권을 약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서는 “도를 넘어섰다”고 덧붙였다.
 
이인호 전 주러시아 대사는 “민주주의의 절차적 규범은 폐기됐고, 이는 안보와 정치, 경제, 사회적 방향으로부터의 예상치 못한 타격에 대한 두려움을 증가시킨다”고 말했다.
 
제시카 리 미국 퀸시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대북전단금지법을 역사적 맥락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해당 법을 옹호하는 접경지역 주민이나 법안 목적에 대한 국회의 공개 토론도 주목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전수미 변호사는 전단지를 들어 보이며 “전단 때문에 북한에 있는 가족이 위험에 처했다고 울부짖는 탈북자를 종종 본다. 인권 개선이 아니라 고통이 가중됐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이미 외부 세계에 대한 다양한 정보에 접근하고 있다”고 대북전단의 효과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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