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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언론규제법 처리”vs“다음 정부에서”…입장 갈린 與 원내대표 후보

중앙일보 2021.04.15 16:23
15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원내대표 후보자 합동토론회에서 박완주(왼쪽) 후보와 윤호중 후보가 주먹인사를 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15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원내대표 후보자 합동토론회에서 박완주(왼쪽) 후보와 윤호중 후보가 주먹인사를 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왜 2단계 검찰개혁이 필요한지 국민 여러분께 낱낱이 알려드리겠다.” (윤호중)

“그게(2단계 검찰개혁)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 아직 한 번도 전체 의원에게 공유되거나 보고된 적이 없다.”(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윤호중·박완주 의원이 선거 전 마지막 토론회에서 검찰개혁·언론규제 등 현안에 대해 엇갈린 입장을 밝혔다. 당 사무총장과 법사위원장을 지낸 친문 주류인 윤 의원은 민주당이 추진해온 개혁과제를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반면, 비주류로 분류되는 박 의원은 개혁 필요성엔 공감하면서도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신중론을 폈다.
 
원내대표 선거를 하루 앞둔 15일 열린 2차 후보자 합동토론회에서 윤 의원은 언론규제법안과 관련해 “가짜뉴스, 허위 사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포털도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언론과 똑같은 규제를 받아야 한다”며 “우리 당 과기정통위 의원들께 부탁을 드려서 반드시 이 법이 금년 중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박 의원은 “언론개혁의 필요성을 느끼지만, 이걸 힘으로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며 “언론자유를 막는다는 프레임에 걸려서 대선을 앞두고 전선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교하게 논의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내면서 다음 정부에 하면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2단계 개혁 완수할 것” VS “당내서도 내용 공유 안 돼”

검찰개혁 추진에 대한 시각차도 드러났다. 당 검찰개혁특위 위원장이기도 한 윤 의원은 “2단계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왜 2단계 검찰개혁이 필요한지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낱낱이 알려드리겠다. 국민의 지지 속에서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검찰개혁특위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등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법안을 추진해왔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국민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수사권을 분리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를 경험하지 못했다”며 “1차 검찰개혁 진행을 지켜보면서, 2차 완전한 수사·기소권 분리는 논의를 심도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2차 검찰개혁이) 1월부터 시작했으니 언제까지 끝내겠다’ 이렇게 하면 또 다른 프레임에 걸릴 수 있다”며 “우리 당내에서도 그게 대체 어떤 내용인지 한 번도 전체 의원에게 공유되거나 보고한 적이 없다. 이게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입 모아 “법사위원장 양보 안 돼”

‘협치와 개혁 중 우선순위는 어느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두 후보는 미묘하게 시각을 달리했다. 윤 의원은 “협치와 개혁, 선택하라면 저는 개혁을 선택하겠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특히 야당이 요구하고 나선 상임위원장 재분배 관련해 “그냥 상임위원장 나눠 갖고, 자리 깔고 앉아서 발목잡기 하는 것은 협치가 아니다”라며 “지금 야당은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7개 상임위원장을 달라고 이야기한다. 이걸 막을 확실한 방법을 절대로 재협상하지 않겠다고 하는 저에게 몰표를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야당과 원구성 재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밝힌 박 의원을 견제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지난 13일 1차 토론회에서 “무너진 정치를 복원하기 위해 야당과 상임위 재분배 논의에 나설 것”이라고 했던 박 의원은 이날도 “협치는 개혁을 하기 위한 방법”이라며 협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법사위원장까지 양보하려는 것이냐’는 당 일각의 반발을 의식한 듯 “법사위원장은 절대로 주면 안 되는 자리다”, “법사위원장을 고집하는 협상은 일고의 가치가 없다” 등의 발언을 재차 반복했다.
 
남수현 기자 nam.soohyo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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