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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한국 폭발" 단어까지 썼다···'고령화 부채' 위험 수위

중앙일보 2021.04.14 19:29
“한국은 고령화로 인한 부채 폭발(Debt Exploding)에 대비해야 한다.”
 
13일(현지시간) 블룸버그가 보도한 기사 제목이다. 안드레아스 바우어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국 부국장 겸 한국 미션 단장이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한 경고다. 
미국 워싱턴에 위치한 국제통화기금(IMF) 본부 현판. AP=연합뉴스

미국 워싱턴에 위치한 국제통화기금(IMF) 본부 현판. AP=연합뉴스

 
바우어 단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크게 늘어난 부채는 한국 정부가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물론 현재(for now)에 한해서다. IMF는 한국에서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을 미래 한국을 위협할 큰 문제로 지목했다. 바우어 단장은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부채 부담이 ‘폭발’하지 않도록 한국 정부가 면밀하게 지출 계획을 세워야 할 때라고 진단했다.  
 
IMF가 최근 발표한 재정 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일반정부 부채 기준) 비율은 올해 53.2%에서 오는 2026년 69.7%로 뛰어오른다. 같은 기간 유로(유로화를 쓰는 19개국) 지역, 일본 등 대부분 선진국에서 채무 비율이 낮아지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올해 한국의 부채 비율은 35개 선진국(평균 122.5%)과 비교해 아직 낮은 수준이다. 방심할 상황은 아니다. 바우어 단장은 “탄탄한 제조업, 양질의 노동력 등 튼튼한 경제 기초체력(펀더멘털) 덕에 한국은 당장의 부채 부담은 감당할 수 있겠지만, 앞으로 고령화 관련 보건ㆍ복지 비용 등 부채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며 “인구 고령화로 인한 부채 폭발을 막기 위해 장기 재정 관리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채무비율 국제비교.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국가채무비율 국제비교.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한국은 이미 지난해를 기점으로 사망 인구가 출생 인구보다 많은 ‘인구 자연 감소’ 국가에 진입했다. 고령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들을 부양할 젊은층 인구는 급격히 줄어드는 중이다. 바우어 단장이 ‘폭발’이라는 단어까지 써가며 부채 위기를 경고한 배경이다.  
 
IMF는 장기 재정 관리 계획을 세우는 것과 함께 노동시장 안전망, 재훈련, 유연성 강화 등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바우어 단장은 “한국의 경제 규제 수준은 높다”며 규제 완화도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IMF 발표를 활용하고 해석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IMF에서 인용하는 부채 통계 기준이 한국과 차이가 있고,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의 올해 지출 확대 계획이 반영 안 됐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면서도 안 차관은 “미래 대비 투자, 재정 건전성 등을 고려해 균형 있게 중기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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