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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도 '무시'한 선관위, 5년간 투표관련 150건 감사적발

중앙일보 2021.04.14 19:28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 세 번째)가 지난 5일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항의 방문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 세 번째)가 지난 5일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항의 방문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최근 5년(2016∼2020년) 자체 감사결과 선거나 투표 관련으로 147건이나 적발된 것으로 14일 파악됐다. 선거 관련 신고를 무시하거나 투표수가 교부된 것보다 더 많이 나왔는데도 조사에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2016∼2020년 선관위 자체 감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선관위 감사과의 지적사항은 총 197건이었다. 이 중 수당 부적정 지급 등 사례 50건을 제외한 147건이 선거나 투표와 관련된 내용이었다.
 
지난해에는 선관위가 과거 지방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에 왜곡이 의심된다는 제보를 받았으나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가 경고 처분을 받는 일이 있었다. 특히, 21대 총선에서 개표된 비례대표 투표수가 교부된 투표용지보다 더 많이 나왔는데도 투표자의 유사필적 신고 조사를 소홀히 했다가 주의 처분을 받은 일도 있었다.
 
4·3 재보선이 열린 2019년에는 투표용지 관리록 사인을 누락했고, 제7회 지선이 있었던 2018년에는 특별지시에도 사전투표함 보관장소 개방 시간을 앞당겨 경고를 받았다.
 
2017년에는 선거법 위반 신고·제보자에게 특별한 사유 없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투표용지 불출·반납내역을 누락시켜 경고 조치를 받았다.
 
지난 4·7 서울·부산 재보궐선거 기간에도 선관위는 ‘내로남불’, ‘보궐선거 왜 하죠’ 등 문구는 불허하면서도, TBS(교통방송)의 ‘#일(1)합시다’ 캠페인엔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등 불공정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권 의원은 "대선을 앞두고 있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선관위 공무원의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과 공정한 선거 사무 관리가 중요하다"라며 "공직자의 비위행태 적발 시 정황 파악과 그에 대한 조치도 적절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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