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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공공개발 상징 '서울역 쪽방촌' 찾아 "민간개발" 외친 野

중앙일보 2021.04.14 16:12
피켓 시위 중인 동자동 주민. 동자동 주민대책위원회

피켓 시위 중인 동자동 주민. 동자동 주민대책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14일 서울시 용산구 동자동의 일명 '서울역 쪽방촌'을 찾아 토지 소유주 등 주민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해 7월부터 진행된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별위원회 활동의 목적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송석준 위원장을 비롯해 국민의힘 권영세·태영호·이종인 의원 등이 참석했다. 송석준 의원은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통해 정부의 왜곡된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 분노가 오세훈 시장 당선으로 나타났다"며 "그런 의미에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공공주도 정비사업의 상징과도 같은 '서울역 쪽방촌'을 찾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역 쪽방촌' 정비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공동 사업시행자로 나서 2410가구(공공주택 1450가구, 민간분양 960가구)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다. 서울시 계획에 따르면 17개 동 최고 40층짜리 아파트로 지어질 예정이다. 2023년 공공주택 단지를 착공해 2030년에 민간분양 택지 개발을 끝내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 지역을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 특별지구로 정해 이 지역 토지주의 땅을 수용한 뒤 분양주택의 우선공급권 등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변창흠 장관은 2·4 공급대책을 발표한 다음 날 이 지역을 방문해 '서울역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 및 도시재생 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당시 변 장관은  "4일 발표된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고 선도 사업으로 진행된다"고 말했다. 변창흠 장관이 줄곧 주창해온 공공 주도 도심 개발의 첫 사업지로 이곳을 선택했다. 
 
하지만 이 계획이 발표되면서 지역 토지 등 소유주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이들은 "주민들과 어떤 협의나 의견 수렴도 없이 정부가 사전 동의 없이 기습적으로 발표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국토부는  "그동안 이 지역 재개발이 번번이 무산돼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수용한 것이며, 공공주택 특별지구 선정의 경우 주민 공람 이전에는 외부에 공개될 수 없다"고 해명했다. 이후 토지 소유주 등 주민들은 '서울역 동자동 주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대응에 나서고 있다.  
국민의힘 부동산 정상화 특위 간담회에서 발언하는 동자동 주민. 동자동 주민대책위원회

국민의힘 부동산 정상화 특위 간담회에서 발언하는 동자동 주민. 동자동 주민대책위원회

이날 간담회에서 주민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강제 수용 방식의 개발에 대한 반대 입장을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전달했다. 동자동 주민대책위는 "민간 개발 계획을 무시한 채 공공이 기습적으로 개입했고, 주민 의견 청취 전 시도지사와 협의가 필요하지만 이 과정도 무시했다"며 "민간에 맡겼더니 개발이 어려워 공공이 나섰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 층수 제한, 용적률 규제로 민간 개발에 제대로 기회를 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700% 용적률, 층고 제한 완화를 국토부와 서울시에서 허가한다면 민간 개발을 통해 더욱 쾌적한 환경에서, 더 많은 공급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책위의 추산에 따르면 민간 개발로 전환할 경우 정부 안에 비해 공공임대 100가구(1250 → 1350가구), 공공분양 350가구(200 → 350가구), 민간분양 965가구(960 → 1925가구) 등 총 1215가구(2410 → 3625가구)의 공급 물량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 
(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정부의 공공주택 개발사업 추진으로 현금청산 위기에 놓인 서울역 인근 ‘동자동 쪽방촌’ 건물·토지 소유주가 17일 오전 LH주택공사가 입주해 있는 서울 용산구의 한 건물 앞에서 공공주택지구 지정 반대집회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1.3.17/뉴스1

(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정부의 공공주택 개발사업 추진으로 현금청산 위기에 놓인 서울역 인근 ‘동자동 쪽방촌’ 건물·토지 소유주가 17일 오전 LH주택공사가 입주해 있는 서울 용산구의 한 건물 앞에서 공공주택지구 지정 반대집회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1.3.17/뉴스1

국민의힘 부동산 특위 위원인 홍세욱 변호사는 "정부가 무리하게 이 지역 개발을 위해 신도시 지정에나 쓰이는 공공주택 특별법을 적용했다. 정부 입장에서는 (강제) 수용 방식이 편하고, 임대주택을 많이 지을 수 있어 이런 선택을 한 것 같다"며 "지금이라도 도시정비법을 적용한 민간 개발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석준 의원은 "정부 정책을 무조건 반대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더 나은 방안을 모색하려는 것"이라며 “정부 계획대로 층고 및 용적률 완화가 이뤄지면 민간 개발로도 충분히 토지주와 쪽방 거주자의 상생 안을 만들 수 있다. 국토부와 LH에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설명했다.
 
김원 기자 kim.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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