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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손실, 국가가 다 해결못해" 기재부 기금·보험 활용 검토

중앙일보 2021.04.14 15:43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자영업(소상공인) 손실보상제와 관련해 “국가가 다 해결할 수 없다”며 기금과 공제, 보험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안 차관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재정 관련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차관이 지난 8일 서울 마포구 신사업창업사관학교(드림 스퀘어)를 방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집행 현장 보고를 받은 후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뉴스1]

안도걸 기획재정부 차관이 지난 8일 서울 마포구 신사업창업사관학교(드림 스퀘어)를 방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집행 현장 보고를 받은 후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뉴스1]

자영업 손실보상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영업제한ㆍ금지) 같은 정부 규제로 자영업자가 손실을 봤을 때 국가가 일정 부분 보상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안 차관은 “(손실보상제는) 굉장히 전향적으로 다뤄야 할 과제”라면서도 “국가가 이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피해가 발생했을 때마다 지금처럼 추가경정예산이나 예비비 등 정부 예산으로만 충당하는 방식은 한계가 있다는 얘기다. 안 차관은 “국가재난관리기금(가칭) 등 국가적 지원에 보다 안정적인 방식이 필요하다”며 “연구용역을 통해 이런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하는 ‘노란우산공제’ 형태의 상호 구조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안 차관은 “한 발짝 더 나아가 민간 보험시장 기능을 활용할 수 없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며 “금융위원회가 경제정책방향에서 기업수지보험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민간 보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안 차관은 “(기금ㆍ공제ㆍ보험 등) 중층적 지원 방안을 구상하고 그를 위한 연구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무원ㆍ군인연금 개혁 방향과 관련해 안 차관은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 그를 위해 고통이 수반되는 안정화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면서도 “(국민연금과) 단순하게 통합한다는 건 상당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며 선을 그었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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