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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주 아들 던져 숨지게 한 20대 부모, 국민참여재판 신청

중앙일보 2021.04.14 15:27
전주지방법원. [중앙포토]

전주지방법원. [중앙포토]

생후 2주 아들을 던져 숨지게 한 20대 부부가 여론의 심판을 받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14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친부 A(24·남)씨와 친모 B(22·여)씨는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했다.
 
이들은 당초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재판을 받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국민참여재판 희망서를 제출하면서 사건이 전주지법 본원으로 이송됐다. 다음 기일은 5월 10일이다.
 
A씨 등은 지난 2월 3일부터 9일까지 전북 익산시 한 오피스텔에서 생후 2주 된 아들을 침대에 던지고 손바닥으로 얼굴, 허벅지, 발바닥 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에게는 살인 혐의, B씨에게는 아동학대치사 혐의가 적용됐다. 조사 결과 아이는 7차례 이상 반복적으로 폭행을 당했고, 결국 뇌출혈(두피하출혈)과 정수리 부위 두개골 골절 등에 따른 두부 손상으로 사망했다.
 
부부는 경찰 조사에서 이러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서로에게 아이의 사망 책임을 떠미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참여재판은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에 참여하여 유·무죄 평결을 내린다. 법적인 구속력은 없어, 판사가 최종 판결을 내린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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