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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오닉 출시도 안됐는데 보조금 부족…환경부 "추경도 검토"

중앙일보 2021.04.13 18:11
지난 17일 서울 용산구 현대자동차 원효로 사옥에 전시된 아이오닉5. 뉴스1

지난 17일 서울 용산구 현대자동차 원효로 사옥에 전시된 아이오닉5. 뉴스1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소진되면서 예비 전기차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추경 등을 통해 보조금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13일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전기 승용차 보조금 신청(접수) 건수는 10일 기준 9646대로 총 공고대수(4만 5814대)의 21%에 이른다. 실제 차량이 출고돼 보조금을 지급한 건 공고대수의 12%인 5571대다. 
 
특히, 전기차 수요가 많은 서울과 부산에서 보조금 접수율이 높게 나타나는 등 지역별 편차가 컸다. 서울은 공고대수 대비 접수율이 49.2%를 기록했고, 부산은 60.1%에 달했다. 반면 인천과 대전, 대구는 각각 8.1%·11.2%·11.5%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 때문에 서울, 부산 등 보조금 신청이 많은 지자체를 중심으로 보조금 조기 소진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출시를 앞둔 현대차의 첫 전용 전기차 '아이오닉5'을 사전 구매한 예비 차주들은 출고가 지연될 경우 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 것 아니냐며 불안해하고 있다.
  
올해 정부와 지자체가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한 승용차 물량은 7만 5000대지만, 아이오닉5는 벌써 4만대 이상이 사전계약됐다. 지난달 30일 공개한 기아 EV6 역시 2만여대의 사전예약을 기록했다. 한 전기차 인터넷 카페에는 “아이오닉5를 받을 때까지 보조금이 남아있으려나 모르겠다. 조기 소진돼버리지 않을까 걱정이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지방비 확보, 필요하면 추경도 검토”

서울 강동구 '현대 EV 스테이션 강동'에서 시승차량이 충전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강동구 '현대 EV 스테이션 강동'에서 시승차량이 충전되고 있다. 연합뉴스

이렇게 전기차 보조금 소진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환경부는 추가 예산 확보를 통해 올해 출시되는 신차종에 대한 전기 보조금이 지급되도록 하겠다며 진화에 나섰다. 
 
환경부는 “현재 공고대수는 전체 물량이 아니며 지방비 확보에 따라 지자체별로 추가 물량을 순차 공고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전기차 보급목표인 12만 1000대에 대한 보조금 정부 예산은 전액 확보했고, 지방비의 경우 보급 목표의 70%인 8만4000대분이 마련된 상태다. 전기차 보조금은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해 책정한다.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관련 예산이 덜 확보된 점을 현안으로 꼽으면서 지속해서 지자체의 예산 확보를 독려하고, 필요하면 국비 추경 등을 통해 보조금 소진 우려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이번 주부터 지자체를 대상으로 차종별 수요를 재조사해 당초 하반기 예정이었던 보조금 조정을 조기 시행하기로 했다.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차종 간(승용차, 화물차, 승합차) 물량을 조정하고 지자체간 국비를 재배정하는 등 수요에 따라 유연하게 보조금을 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서울·부산 등 지자체는 지방비를 추경으로 순차 확보해 보조금 지급 가능 대수를 추가 공고할 예정”이라며 “필요하면 재정 당국과 협의해 국비 추경 등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천권필 기자 fee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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