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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日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일방적 조치…강한 유감”

중앙일보 2021.04.13 11:20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차관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사고로 발생한 방사성 물질 오염수를 바다에 배출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긴급 관계차관회의를 마친 후 정부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차관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사고로 발생한 방사성 물질 오염수를 바다에 배출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긴급 관계차관회의를 마친 후 정부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사고 이후 발생한 오염수를 바다에 배출하기로 한 데 대해 정부가 ‘일방적 조치’라고 비판하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13일 오전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외교부와 해양수산부, 환경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계부처 차관들과 긴급회의를 가진 뒤 이같이 밝혔다.
 
이날 일본 정부는 관계 각료회의에서 후쿠시마 제1원전 탱크에 보관 중인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한다는 계획을 담은 ’처리수 처분에 관한 기본 방침‘을 결정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는 지난 3월 기준 125만여t 규모로 알려졌다.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인가 등을 거쳐 실제 방출은 2년 뒤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 실장은 “일본 정부의 이번 결정은 주변국가의 안전과 해양 환경에 위험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최인접국인 우리나라와 충분한 협의 및 양해 과정 없이 이뤄진 일방적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국회, 시민사회,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모두 반대하고 있고 일본 내부에서조차 어업인 뿐만 아니라 전문가와 일반 국민도 반대 의견이 훨씬 높다고 알려졌다”고 언급했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사고로 발생한 방사성 물질 오염수를 바다에 배출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긴급 관계차관회의를 마친 후 정부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사고로 발생한 방사성 물질 오염수를 바다에 배출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긴급 관계차관회의를 마친 후 정부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일본 정부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과정 전반에 대해 투명한 정보공개와 검증을 촉구했다. 아울러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어떠한 조치도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구 실장은 “국민의 우려와 반대 입장을 일본 정부에 분명하게 전달할 계획”이라며 “국민의 안전과 해양환경 피해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사회에 우려를 전달하고, 일본 측 조치의 안전성 검증 정보 공유 및 국제사회의 객관적 검증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국내 해역에 방사능 유입 감시도 한층 강화될 예정이다. 또 수입식품 방사능 검사와 함께 원산지 단속을 철저하게 이행·점검하겠다고 정부는 밝혔다. 정부는 아울러 방사성 물질 해양확산 평가 등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영향을 예측·분석해 과학적·체계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구 실장은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8년 10월부터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정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에 범정부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대응 방안은 ▶후쿠시마 인근 8개 현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국내 해역 삼중수소 해수 방사능 감시 확대 ▶일본 정부에 우려 표명 및 국제기구를 통한 공동 대응 모색 등이 있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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