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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 오세훈의 실험, 정부와 다른 '상생 방역' 카드 꺼내들었다

중앙일보 2021.04.13 00:02 종합 1면 지면보기
오세훈 서울시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생 방역’ 카드를 꺼내들었다. 오 시장은 12일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중대본(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자가진단키트 도입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중앙정부에 촉구했다”고 말했다. 이 키트로 10~30분 만에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알 수 있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승인을 받은 게 없다. 최소 6시간 걸리는 일반적 검사(RT-PCR)와 다르다. 오 시장은 이와 함께 “의료진이 활용할 수 있게 식약처가 승인한 신속항원검사를 노래연습장에 시범적으로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오, 10분 자가진단키트 도입 촉구
노래방 시범적용 신속검사도 추진
정부, 영업연장 우려 속 반응 없어
야당 시장 vs 정부 방역 충돌 땐 혼란

오 시장의 카드는 전광석화 같다. 취임 4일 만이다. 57.5%라는 압도적 득표율이 바탕에 깔려 있다. 오 시장은 정부에 ‘시한’을 제시했다. 그는 “일주일 정도 매뉴얼(서울형 거리두기 지침)을 마련하고 다음 주 초 중대본과 협의하겠다. 최소한 열흘 정도 준비기간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현장에서 수용 가능한 ‘서울형 거리두기 지침’을 만들어 기존 수칙을 대체하겠다”며 ‘마이 웨이’ 의향을 비쳤다.
 
오 시장의 카드는 자가진단키트와 신속항원검사 두 가지다. 자가진단키트는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12월 전 국민 자가진단검사 안을 냈다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반대에 부닥쳤다. 정확도가 낮다는 이유에서다. 이번에는 달랐다. 정 청장은 1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 점검회의에서 “PCR 검사보다 정확도가 떨어지지만 접근성을 높이는 데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식약처도 2개월 내 자가진단키트를 개발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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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정부는 이날 오 시장의 신속항원검사를 통한 노래방 시범사업에 대해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부가 10일 이내에 행정 절차를 마련하지 않으면 독자 시범사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신속항원검사는 의료인만 할 수 있지만 연구용으로는 일반인도 가능하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앞으로 노래방 외 다른 업종으로 확대하거나 영업시간을 연장할 것으로 보여 정부와 마찰을 빚을 소지가 크다.  
 
“오세훈, 너무 서두른다” “단체기합식 규제 풀 해법” 의료계도 갈려

 
오 시장은 “민생 현장 고통이 너무 크다. 피눈물로 호소하고 있다.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말했다.
 
오 시장이 너무 서두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기석 전 질병관리본부장(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은 “자가진단키트나 신속항원검사가 위양성(가짜 양성), 위음성(가짜 음성)이 굉장히 많다. 10명 중 1명이라도 엉터리로 나오면 대혼란이 따를 것”이라며 “가짜 양성이 나오면 엄청나게 불안에 떨 것이고 사회생활이 마비될 텐데 시장으로서 잘하는 건가”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나 같으면 보름 정도 취약한 현장을 나가보고 판단하겠다. 누가 검사할 것인지, 정확도를 어떻게 보장할지 살펴야 한다. 노래방 가려고 코로나19 검사하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 방역은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는 “그동안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단체기합’ 방식 규제의 문제점을 지적해 왔는데 정부가 아직 해결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오 시장의 제안은 단체기합을 풀기 위한 의미 있는 시도로 볼 수 있다”며 “신속항원검사나 자가진단키트가 정확성이 떨어지긴 하지만 바이러스 양이 많은, 전파력이 센 확진자는 걸러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유치원·어린이집·학원 등 집단감염이 생기는 곳에 우선 도입하는 게 좋다”고 제안했다.
 
오 시장의 노래방 시범사업은 서울시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경기·인천이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지역 소상공인의 압박을 받아온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다.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회의에서 ‘K방역’을 자랑했다. 국민의힘은 백신 도입 실패를 내세워 K방역을 끊임없이 공격한다. 이번 충돌 후에는 부동산 정책 충돌이 기다리고 있다. 방역 충돌이 내년 3월 대선까지 정치권 힘겨루기의 도화선이 될 게 뻔하다.
 
구인회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정부 방역 조치 때문에 부담이 생기면 보상해야 하는데, 정부가 그걸 외면하고 편의적으로 한 측면이 있다”며 “이번 자가진단검사 제안이 발전적 방안을 논의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정치적 이해에 매몰되지 않게 시민의 삶의 편의를 높이는 방향으로 논의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윤 교수도 “(오 시장의 제안이) 상당히 정치적인 발언처럼 보이긴 하지만 이번 건을 두고 정치적으로 대립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양측(정은경 질병청장과 오세훈 시장)이 합의하는 모양새가 좋다”고 말했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장주영·이우림 기자 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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