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北 태양절 그날, 미국 '전단법 청문회' 연다···김정은 선택은

중앙일보 2021.04.12 15:30
북한이 김일성 생일('태양절'·4월 15일)을 앞두고 평양에서 태양절 경축 전국 도대항 군중 체육대회-2021을 열었다고 대외선전매체 메아리가 6일 보도했다. 개막식이 열린 김일성경기장에서 붉은색 옷을 맞춰 입은 양강도 참가자들과 푸른색 옷으로 맞춘 남포시 참가자들이 마스크를 쓴 채로 열을 맞춰 서 있다. 연합뉴스

북한이 김일성 생일('태양절'·4월 15일)을 앞두고 평양에서 태양절 경축 전국 도대항 군중 체육대회-2021을 열었다고 대외선전매체 메아리가 6일 보도했다. 개막식이 열린 김일성경기장에서 붉은색 옷을 맞춰 입은 양강도 참가자들과 푸른색 옷으로 맞춘 남포시 참가자들이 마스크를 쓴 채로 열을 맞춰 서 있다. 연합뉴스

 북한이 중요하게 기념하는 김일성 주석의 생일, 이른바 태양절(4월 15일)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올해는 공교롭게도 같은날 미 의회에서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개정 남북관계발전법) 등 한반도 인권을 주제로 청문회가 열린다. 마침 비슷한 시기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대북정책 리뷰도 윤곽을 드러낼 가능성이 크다. 이번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선택은 무엇일까.

전단법 청문회 시끄러운데 北 무반응

미 하원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전단법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은 지난 9일(한국시간)이다. 북한은 아직까지 아무런 반응이 없다. 물론 이번 청문회는 ‘한국의 시민적ㆍ정치적 권리’가 주제이지만, 청문회 과정에서 김 위원장이 극도로 민감해하는 북한 인권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  
또 청문회 개최일을 태양절로 잡은 것 자체가 주는 메시지 역시 확실하다. 통상 워싱턴에서 하는 행사는 시차 때문에 한국 시간으로는 다음날인 경우가 많은데, 이번 청문회는 현지시간 15일 오전 10시라 한국 시간으로도 15일(오후 11시)이다.  
대북전단 청문회 관련 톰랜토스 인권위 홈페이지 캡쳐

대북전단 청문회 관련 톰랜토스 인권위 홈페이지 캡쳐

북한으로서는 명절에 재를 뿌린다고 인식할 수 있다. 게다가 이처럼 태양절 택일이 북한을 자극할 가능성이 뻔한데 이날 청문회가 열리는 건 아무리 의회 차원에서 독립적으로 진행되는 행사라 하더라도 국무부 등 행정부 역시 이를 만류하려는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은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다만 북한은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전단법이 처리된 이후 이와 관련한 공식적 입장을 낸 적은 없다. ‘김여정 하명법’ 논란이 거셀 때도 강건너 불구경하는 식이었다.

바이든 대북정책 리뷰 완료 임박

사실 애초에 정부가 그간 바이든 행정부를 상대로 대북 정책 리뷰를 서둘러야 한다고 설득한 논리는 리뷰에 시간이 오래 걸릴 경우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커지고, 한반도 긴장도 높아진다는 것이었다. 이달 초 열린 한ㆍ미ㆍ일 안보실장 협의에서 리뷰 관련 상황이 공유됐고, 청와대는 이달 안에는 리뷰가 완전히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 소식통은 “내용 상으로는 사실 다 된 것이나 마찬가지인 상황이라 이번주에라도 윤곽이 드러날 수 있다”고 전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8일 제6차 당 세포비서대회에서 결론과 폐회사를 했다고 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9일 보도했다. 뉴스1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8일 제6차 당 세포비서대회에서 결론과 폐회사를 했다고 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9일 보도했다. 뉴스1

리뷰가 완료되는 시기와 내용에 따라 북한의 셈법은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는 “북한은 태양절이니 뭔가를 하려고 하긴 할텐데, 미국의 리뷰 기간 중에 불필요하게 미국을 자극할 수 있는 고강도 전략 도발보다는 한국을 향해 전술적 도발 수위를 높일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며 “군사 분계선 일대에서 새로운 형태의 위협행위를 할 수도 있고, 조평통 해체 등 이미 발표한 행정 조치를 가시화하는 식의 비군사적 행동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北 내각 전원회의, 경제기관 비판

북한은 내부 결속을 다지고 경제적 내구성을 높이는 데 열중하는 모습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8일 당 최말단 책임자들을 모아놓고 ‘고난의 행군’까지 언급하는 등 자력갱생을 통해 제재와 코로나19 등으로 비롯된 경제난을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확인했다.  
12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전날 김덕훈 내각총리 주재로 열린 내각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는 1분기(1~3월) 생산계획 수행 과정을 점검했다. 보고를 맡은 박정근 부총리 겸 국가계획위원장은 “새로운 5개년 계획의 첫해 1분기 계획 수행에서 나타난 결함과 편향들을 자료적으로 분석총화하였으며, 경제 지도기관들이 책임을 회피하고 계획 집행을 형식적으로 하는 현상들과 강한 투쟁을 벌일 데 대해 강조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북한은 올초 8차 노동당 대회 이후 내각과 경제 지도 기관들의 보신주의 및 소극성 타파를 거듭 강조하고 있다.
북한 함경남도 신포조선소에 있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용 선박이 움직인 정황이 위성사진에 포착됐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북한전문사이트 '분단을 넘어'(Beyond Parallel)와 북한전문매체 38노스는 한국시간으로 6일 신포조선소를 촬영한 위성사진을 분석해 SLBM 시험용 바지선(납작한 화물 운반선)이 보안 수조(왼쪽 사진)에서 나와 주 건조시설에 인접한 부유식 드라이독(drydock)에 접안(오른쪽 사진)했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

북한 함경남도 신포조선소에 있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용 선박이 움직인 정황이 위성사진에 포착됐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북한전문사이트 '분단을 넘어'(Beyond Parallel)와 북한전문매체 38노스는 한국시간으로 6일 신포조선소를 촬영한 위성사진을 분석해 SLBM 시험용 바지선(납작한 화물 운반선)이 보안 수조(왼쪽 사진)에서 나와 주 건조시설에 인접한 부유식 드라이독(drydock)에 접안(오른쪽 사진)했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

분주한 신포…“도발 않는 것도 선택”

동시에 북한이 잠수함을 건조하는 함경남도 신포조선소에서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시험 징후로 연결시킬 수 있는 움직임이 최근 활발하게 포착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 김준락 공보실장은 12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만 답했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청문회나 태양절 등의 계기가 있기 때문에 도발 가능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도발의 시점과 강도는 항상 북한이 전적으로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도발 여부에 지나친 관심을 보여 굳이 정치적 효과를 높여줄 필요는 없다”며 “또 북한이 이번주에 도발을 하지 않고 넘어감으로써 얻는 정치적 이득도 있고, 도발을 하더라도 낮은 단계를 택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유지혜ㆍ박현주 기자 wisepen@joongang.co.kr 
공유하기

중앙일보 뉴스레터를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