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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 인사이드]코로나 이후 중국 가짜뉴스 전쟁 본격화…미 특수전사령부 나선다

중앙일보 2021.04.11 14:13
지난 3월 리처드 클라크 미 특수전 사령관이 미 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로이터=연합뉴스]

지난 3월 리처드 클라크 미 특수전 사령관이 미 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로이터=연합뉴스]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는 사회관계망(SNS)이 발전하면서 가짜뉴스로 인한 폐해도 커지고 있다. 가짜뉴스는 사회의 불안을 자극하여 공포를 확산시키고, 심할 경우 국가의 기능마저 마비시킬 수 있다. 이런 가짜뉴스는 해킹과 함께 사회 안정을 넘어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으로 여겨진다.
 

미국은 중국이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수행하는 정보전에 맞서기로 했다. 지난 달 말 미국 특수전 사령관 리처드 클락 장군이 미국 의원들에게 동맹국과 협력하기 위한 테스크포스를 구성했다고 밝히면서 미국의 대응 전략이 밖으로 알려졌다. 리처드 사령관은 합동 테스크포스가 중국이 이 지역에 뿌리고 있는 허위정보가 담긴 가짜뉴스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크리스토퍼 메이어 미 국방부 특수전·저강도 분쟁 담당 차관보 대행은 오늘날 정보 환경이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비국가급 행위자들이 많은 이들에게 실시간으로 접근하여 고의적이고 조작된 정보를 범람시킬 수 있게 되어 있고, 미국의 이익을 위협할 수 있는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러시아와 중국과 같은 정부급 세력이 뿌리는 가짜뉴스는 제한적 물리력을 사용하여 전면전을 촉발하지 않으면서도, 심리전과 사이버전 등을 통해 상대에게 큰 타격을 주는 회색지대(Grey Zone) 전략에 종종 이용된다.

 
팩트(Fact)처럼 보이지만 알고보면 가짜뉴스(Fake) [사진 프리픽]

팩트(Fact)처럼 보이지만 알고보면 가짜뉴스(Fake) [사진 프리픽]

 
가짜뉴스는 그저 허위정보를 흘려보내 사회를 교란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한 국가가 다른 국가의 혼란을 부추기고 군사적 이익을 얻기 위해 사용된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벌인 하이브리드전쟁에도 가짜뉴스가 사용되었다.
 

러시아, 하이브리드전쟁 선두주자 

 
하이브리드(Hybrid) 전쟁은 한마디로 정규전과 비정규전이 혼합된 전쟁이다. 군사력을 동원한 국지전, 해킹을 통한 사이버전, 가짜뉴스를 이용한 심리전 등이 모두 동원된다. 러시아는 이런 하이브리드전쟁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러시아는 2014년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합병했고, 현재도 동부지역에서 분리주의 내전을 지원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러시아 군복을 입었지만, 러시아 국가 표시가 없는 정체불명의 군대가 반군을 지원했고, 뉴스와 인터넷을 통해 우크라이나군이 잔혹 행위를 했다는 가짜뉴스를 퍼트려 우크라이나 내부에 극심한 혼란을 불러왔다.
 
2014년 3월 친 러시아 계열 무장세력이 우크라이나 지역에 나타났다. [사진 AP=연합뉴스]

2014년 3월 친 러시아 계열 무장세력이 우크라이나 지역에 나타났다. [사진 AP=연합뉴스]

 
2014년 7월 초, 러시아 TV는 우크라이나 동부 슬로뱐시크에 우크라이나 병사들이 들어와 레닌광장에서 주민들을 처형했다는 한 난민의 인터뷰를 전했다. 하지만, 그 도시에는 레닌광장은 없었고, 인터뷰한 난민이라던 여성은 친 러시아계 군인의 아내였다. 이런 종류의 가짜 뉴스는 나중에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지더라도 그 당시에 민심을 크게 동요시킨다.
 
러시아는 전자전을 통해 무선통신망으로 허위정보도 유포했다. 2017년 런던에서 열린 전자전 컨퍼런스에서 러시아가 특정 지역의 통신망을 장악하여 우크라이나군 병사들의 휴대전화에 부대 지휘부가 도망갔거나, 부대가 포위되었다는 허위정보가 담긴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례가 발표되었다.
 
러시아는 가짜뉴스 전략을 유럽 전역으로 확대하고 있다. 군인을 내세운 가짜 SNS 계정을 만들어 가짜 뉴스를 뿌렸고, 동유럽의 소규모 매체들은 이런 가짜뉴스를 진짜로 오인하여 보도하기도 했다.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미 육군 유럽사령부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빠르게 대응에 나서기 시작했다. 나토도 러시아가 끊임없이 유럽에 분쟁을 만들어내려 노력한다고 분석하고 대응에 나서고 있다.
 

중국발 가짜뉴스, 코로나 이후 부각

 
미 의회 청문회를 통해 러시아와 함께 중국도 가짜뉴스를 사용한 회색지대 전략과 하이브리드 전쟁 수행 능력이 상당한 수준이라는 것이 알려졌다. 중국발 가짜뉴스가 문제가 된 것은 오래되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부각되기 시작했다. 유럽연합(EU)은 2020년 6월 열린 EU 집행위원회를 통해 중국과 러시아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관련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데 관여했다는 보고서를 공개했다.  
 
호주 언론과 인터뷰한 중국 스파이 왕리창. [The Age 홈페이지 캡처]

호주 언론과 인터뷰한 중국 스파이 왕리창. [The Age 홈페이지 캡처]

 
미 국방부는 중국이 심리전, 여론전, 그리고 법률전으로 구성된 3개 전쟁, 이른바 '3전 교리'를 바탕으로 정교한 전략을 구사한다고 보고 있다. 중국은 해외에서의 여론 조작을 위해 인적 조직도 갖추고 있다. 2019년 11월, 중국 정부의 스파이라고 밝히고 호주에 망명한 왕리창은 중국 공산당이 조직한 우마오당(五毛党)의 정체를 폭로했다.
 
미 국방부는 사이버 공간에서 벌어지는 적국의 활동을 억제하기 위해 2009년 6월 창설한 사이버 사령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국방부는 사이버사령부에 미국 밖 네트워크에 있는 적과 가까워지도록 '전진 방어'를 지시했다.  
 
사이버 사령부의 전진 방어가 수행되려면 동맹국과 협력이 필수적이다. 미 국방부는 동맹국들과 협력하도록 군사 정보지원작전 전문가들을 해외에 전진 배치했다. 하지만, 많은 동맹국이 협조하지 않으면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  
 
미 국방부의 동맹국과의 협력 필요성은 우리에게 새로운 협력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우리도 중국의 가짜뉴스 전략의 목표 중 하나이며, 북한도 상당한 능력을 갖췄다는 사실을 안보적 위협으로 인식하고 국제적 협력의 틀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최현호 밀리돔 대표·군사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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