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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상원, 초당적 中 견제 법안 발의…"한국 등에 더 큰 역할 권장"

중앙일보 2021.04.09 17:51
미국 상원 외교위원장인 밥 메넨데스 민주당 상원의원이 지난 3월 외교위 공화당 간사인 짐 리시 상원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AP=연합뉴스]

미국 상원 외교위원장인 밥 메넨데스 민주당 상원의원이 지난 3월 외교위 공화당 간사인 짐 리시 상원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AP=연합뉴스]

 
미국 상원의 민주·공화 양당이 중국 견제를 목표로 한 '종합판' 법안을 내놨다. 

민주·공화, 8일 법안 공동 발의
'2021년 전략적 경쟁법' 명명

 
상원 외교위원장인 밥 메넨데스 민주당 의원과 공화당 간사인 제임스 리시 의원은 8일(현지시간)  '2021년 전략적 경쟁법(The Strategic Competition Act of 2021)'을 발의했다. 290쪽 분량의 법안에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정책과 인도·태평양 정책을 초당적으로 지원하고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2022년부터 4년간 인도태평양 지역의 외교·군사 지원에 6억5500만 달러(약 7300억원), 해상안보 지원에 4억 5000만 달러(약 5000억원)를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법안에는 한국을 포함한 동맹과 협력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균형을 유지하고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보다 큰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반대로 중국에 협력하는 국가에 불이익을 주는 조항도 있다. 법안 통과 이후 미국의 대중 정책에 동참을 요구하는 압박이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법안은 미국이 자유롭고 열린·인도태평양 전략을 추진하는 데 있어 핵심 동맹(critical ally)으로 한국·일본·필리핀·호주·태국을 명시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중국의 공격적이고 자기 확신에 찬 행동을 견제하고 균형을 잡는 데 있어서 동맹과 협력국이 더 큰 역할을 맡을 수 있도록 권장하는 것을 포함해 긴밀히 조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미국 상원 외교위원장인 밥 메넨데스 민주당 상원의원.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상원 외교위원장인 밥 메넨데스 민주당 상원의원. [로이터=연합뉴스]

 
두 의원은 법안에서 미국·일본·호주·인도로 구성된 반중 4개국 협의체인 '쿼드'의 확대도 주문했다. "미국은 쿼드를 통해 다양한 협력국과 지속적인 대화와 협력을 확대하는 것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다. 

  
신장 위구르족 인권 탄압에 가담한 중국 관료에 대한 추가 제재, 대만과의 관계 강화도 요구했다. 
 
공화당 간사인 짐 리시 상원의원. [로이터=연합뉴스]

공화당 간사인 짐 리시 상원의원. [로이터=연합뉴스]

 
미국의 편에 서지 않는 나라에 대한 불이익도 언급하고 있다. 법안은 중국의 군사 시설을 설치하는 나라에 대해서는 지원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통신·반도체·군사장비 등 여러 사업 분야가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지를 심의하는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의 검토 대상에 대학 등 상급 교육기관도 포함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부터 대학이나 공자학원 등을 통한 기밀 유출 가능성이 지적된 데 따른 것이다.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북한 정권이 비핵화를 향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조처를 할 때까지 경제적 최대압박을 유지하는 것(CVID)이 미국의 정책"이라고 명시했다. 
  
메넨데스 외교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중국의 도전에 맞서기 위한 인도태평양 전략에 전략적, 경제적, 외교적 수단을 총동원하는, 전례 없는 초당적 노력을 발표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법안은 다음주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토론과 표결을 거친 뒤 본회의에 상정된다. 메넨데스 위원장은 "상원 외교위와 이후 상원 본회의에서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할 수 있는 지지를 확보했다고 자신한다"고 밝혔다.
 
워싱턴=박현영 특파원 hypar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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