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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쿠데타" 채널A 글쓴 최강욱측 "비방 아닌 관심 표명글"

중앙일보 2021.04.09 14:30
 지난해 4월 ‘검·언유착’ 의혹이 인 후 SNS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관련 확인 안 된 글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지난해 4월 ‘검·언유착’ 의혹이 인 후 SNS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관련 확인 안 된 글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이동재 전 채널A기자의 ‘강요 미수 의혹’사건과 관련, 자신의 페이스북에 허위 사실을 게시해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비방목적 글이 아니었고, 사회적 논쟁이 된 사건에 의견을 표명한 것”이라고 9일 주장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최 대표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사회적 논쟁에 대한 의견 vs. 악의적 비방

최강욱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채널A 기자 녹취록 요지'.

최강욱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채널A 기자 녹취록 요지'.

최 대표는 지난해 4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이동재 기자 발언 요지’라는 글을 올렸다. 해당 글에는 “이 대표님,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주었다고 해라.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다. 그다음은 우리가 알아서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VIK) 대표 측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것이다.  
 
검찰은 이에 대해 “최 대표는 이 전 기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최 대표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만으로는 범죄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인정되려면 어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해야 한다.  
 
최 대표 측은 “게시글을 올린 것은 맞지만, 비방의 목적이 아닌 공적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 표명”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이 전 기자가 스스로 자신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했고, 사회적 논쟁이 대상이 된 이 전 기자의 언행에 대해 의견과 관점을 표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다수 증거와 이 전 기자의 편지, 녹음파일, 관련자 진술 등에 의하면 최 대표가 쓴 게시글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고, 악의적 비방목적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최강욱 측 “불공정ㆍ불의의 정치검찰 기소 남발”주장

최 대표는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에게 이번 사건의 본질이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는 주장을 이어갔다.  
 
최 대표는 “시대의 화두가 공정과 정의라고 하고, 이번 선거 결과에도 심판으로 표출됐다고 한다”라며 운을 뗐다. 그러면서 “불공정, 불의한 방법으로 정치 검찰이 내부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얼마나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남발하는지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자신을 향한 기소를 비판했다.  
 
그는 이번 사건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 등에 비유하기도 했다. 최 대표는 “검찰은 해당 기자의 강요미수 혐의를 인정해 기소해놓고, 별도의 사건을 만들었다”며 “(검찰) 본인들의 잘못을 축소하고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들에게 허물이 있는 것처럼 만들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최 대표는 이 사건 외에도 서울중앙지법에서 2개의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 모 씨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한 업무방해혐의 항소심과 지난해 4ㆍ15 총선 전 팟캐스트 방송에서 인턴 확인서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이 진행 중이다.
 
이수정 기자 lee.suje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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