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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조민 부정입학 의혹, 법원 최종 판결 나오면 조치"

중앙일보 2021.04.09 12:44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고려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인 조민씨의 부정입학 의혹과 관련해 “최종 판결 이후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9일 고려대가 교육부에 보낸 공문에는 “본교 규정에 의하면 ‘입학 사정을 위해 제출한 전형자료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시 입학취소처리심의위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하게 돼 있다”며 “현재 사법적 판단이 진행 중”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고려대는 또 “입시자료 폐기 지침에 따라 현재 제출 여부가 입증된 전형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검찰이 입시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는 언론 보도를 토대로 법원에 압수물가환수 신청을 진행했으나 ‘조씨의 자기소개서와 제출서류 목록은 검찰이 고려대에서 압수한 것이 아니기에 제공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고 한다.  
 
이는 국회로부터 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고려대에 답변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교육부 측은 이러한 고려대의 공문과 관련해 “법적 검토는 하지 않은 단계”라며 “입시 공정성 문제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조처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2월 정경심 교수의 1심 재판부는 조씨의 입시 비리와 관련한 ‘7대 스펙’이 모두 허위라고 결론 내렸다. 그중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활동, 논문 등은 조씨의 고교 생활기록부에 담겨 고려대 입학에 활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조씨는 이후 부산대 의전원에 지원하며 동양대 총장으로부터 봉사상 표창장을 받았고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을 이수했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자기소개서를 제출해 최종 합격했다. 교육부는 의전원 입시 의혹과 관련한 법률 검토를 거쳐 부산대에 사실관계를 조사하라고 요구한 상황이다.  
 
유 부총는 “다른 학교 사례를 보면 최소 3~4개월, 길면 7~8개월이 걸렸다”며 “부산대가 사안의 엄중함을 알기 때문에 필요한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부산대의 조사 결과는 이르면 오는 6월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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