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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ㆍ5인 모임 금지 유지...“확산시 수도권 밤9시 식사 금지”

중앙일보 2021.04.09 11:00
정세균 국무총리가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정세균 국무총리가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스1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앞으로 3주간 유지된다. 수도권 등 거리두기 2단계 지역의 유흥시설은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9일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등과 회의를 열고 다음주부터 적용할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정세균 본부장은 “국민들의 피로도와 민생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단계를 상향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단계를 유지한 채 상황을 반전시켜야 하는 더 어려운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오는 12일부터 내달 2일까지 3주간 현행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유지된다. 중대본은 부산광역시, 경남 진주ㆍ거제시 등 집단감염 사태로 확진자가 급증한 일부 지자체가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상향한 것처럼 지자체 상황에 따라 단계 격상이나 방역 강화조치를 적극 시행하기로 했다.
 
중대본은 지자체가 감염 상황, 방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거리 두기 상향을 하도록 했다. 현재 2단계인 부산은 12일 이후에도 2단계를 3주간 유지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대전(~4.18), 전남(순천 ~4.11), 전북(전주ㆍ완주~4.15), 경남(진주ㆍ거제~4.11)은 현재 2단계 적용 중으로, 2단계 지속 여부는 각 지자체별로 결정할 예정이다.
 
중대본은 “이번 거리 두기 조정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방역 피로도는 높으나 2.5단계로 격상하는 경우 광범위한 집합금지, 운영시간 제한 등으로 민생경제에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방역피로도는 늘고 있으나 3차 유행 이후 병상 확보 등 의료역량은 꾸준히 향상되어 있는 등 현 방역역량을 고려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유행이 확산돼 상황이 악화될 경우 5월 2일 이전에라도 집합금지 등을 포함한 거리 두기 상향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다.
 
마스크 착용 지침도 강화된다. 거리 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실내 전체에서, 실외에서는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거나, 집회ㆍ공연ㆍ행사 등 다중이 모일 때에는 마스크를 항시 착용해야 한다.
 

수도권 등 2단계 적용 지역에 대한 방역 조치 강화

2단계 지역의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집합이 금지된다. 유흥시설은 유흥주점업(룸살롱, 클럽, 나이트 등), 단란주점, 헌팅포차ㆍ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홀덤펍 등이다. 중대본은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등 유흥시설의 자율 노력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로 집합금지를 22시 운영시간 제한으로 대체해 완화할 수 있다”라고 문을 열어뒀다. 또 “상황이 호전되지 않는 경우 2단계 지역의 식당ㆍ카페 등 운영시간 제한 업종의 영업시간을 22시에서 21시로 즉시 조정한다”라고 덧붙였다. 영업시간 제한 조치에 적용을 받는 업종은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음식점ㆍ카페(22시 이후 포장ㆍ배달만 가능),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등이다.
 
목욕장업은 기존과 같이 탈의실 등에서 마스크 착용하고, 종사자 검사 등 특별관리를 계속 적용키로 했다. 백화점ㆍ대형마트(3,000㎡이상)에서 시식ㆍ시음ㆍ견본품 사용이 금지된다. 또 머무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ㆍ의자 등)의 이용 금지 등을 의무화하는 등 방역을 강화한다.  
 

"의사ㆍ약사가 권고하면 48시간 이내 코로나 검사"

중대본은 “지역사회의 감염 발생을 효율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유증상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사하고, 선제 진단 검사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수도권 지역의 경우 의사ㆍ약사에게 진단검사를 권고받은 자는 48시간 이내 진단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3주간)을 시행한다. 앞서 전북이 6일부터 이러한 행정명령을 시행 중인데 이를 수도권으로 확대키로 했다. 의사나 약사는 코로나 증상을 보이는 환자나 해열제를 구매하는 사람에게 코로나19 검사를 권고하고, 권고 받은 사람은 48시간 이내 반드시 검사를 받게 된다. 검사를 받지 않았는데 이후 감염이 확인되는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처벌(벌금 200만 원)받는다. 또 코로나19 치료비ㆍ생계비 지원 배제, 구상권 청구 등이 적용된다.
 
중대본은 지역사회 감염 발생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편리하게 검사받을 수 있도록 기존 선별진료소의 검사 기능을 확대키로 했다. 거리 두기 단계, 지역, 증상, 역학적 관련성과 관계없이 무증상자의 검사를 허용한다. 비수도권은 선제검사가 필요한 경우 임시선별검사소를 설치해, 거리 두기 단계, 지역 구분 없이 검사할 수 있도록하고, 이에 대한 검사비를 적극 지원키로 했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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