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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벽보 찢고 허위사실 유포…재보선 사범 171명 내·수사

중앙일보 2021.04.08 10:10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의 모습. 연합뉴스

경찰청은 4·7 재·보궐선거 사범 171명을 내사 또는 수사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부산경찰청 및 일선 경찰서 등은 ‘선거 사범 수사 상황실’을 운영했다. 후보자 등록일인 지난달 18일부터 선거일인 전날까지 142건·171명이 수사 대상이 됐다.
 
경찰은 이 중 4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162명에 대해 계속해서 내사 또는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나머지 5명은 ‘혐의없음’으로 내사 종결 또는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내사·수사 대상을 유형별로 보면 ▶현수막·벽보 훼손 72명(42.1%) ▶허위사실 공표 등 거짓말 선거 45명(26.3%) ▶불법 인쇄물 배부 9명(5.3%) 등의 순이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금품 선거·거짓말 선거·공무원 선거 관여·불법 단체 동원·선거 폭력 등 ‘5대 선거 범죄’로 내·수사를 받는 대상은 63명이라고 한다.
 
경찰은 선거범죄 공소시효가 6개월인 점을 고려해 사건을 신속·공정하게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일 이후에도 축하·위로·답례 등 명목으로 금품 등을 제공하는 불법행위를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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