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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주택공급 지자체 단독으로 못해···압구정 등 모니터링"

중앙일보 2021.04.08 09:40
정부가 4·7 재보궐 선거 이후에도 기존 부동산 정책의 큰 틀을 유지한다. 2·4 대책을 포함한 주택공급대책은 일정대로 추진하고, 부동산 투기근절·재발방지대책도 올해 안에 마무리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서울시장에 야당 소속 오세훈 후보가 당선된 것과 관련 “주택공급은 후보지 선정, 지구지정, 심의·인허가 등 일련의 행정 절차상 중앙정부·광역지자체·기초지자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상호협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다.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2021.4.8/뉴스1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2021.4.8/뉴스1

홍 부총리는 재보궐선거 과정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에 대해 “그 취지를 짚어보도록 하겠으나, 여야를 떠나 부동산시장 안정과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서민 주거안정이라는 지향점이 결코 다르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런 지향점을 향해 투기수요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 불공정 거래 근절 등 부동산 정책의 큰 틀은 흔들림 없이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정부의 기존 부동산정책 기조 유지를 확인하며, 부동산 정책 추진에 서울시의 협조를 요청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그는 또 “보궐선거 과정에서 제시된 공약 등의 영향으로 압구정 등 일부 초고가 재건축 단지 중심으로 신고가가 지속 출현하는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불안 조짐 등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어 각별히 경계하며 모니터링 중”이라면서 “정부는 투기수요 억제, 실수요자 보호, 불공정 거래 근절 등 부동산정책의 큰 틀은 흔들림 없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존 2·4 공급대책도 “일정대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달 중에는 신규택지(15만호) 발표, 4~5월 중에는 지자체 제안 추가사업 후보지 발표(2ㆍ3차), 5월 중에는 민간제안 통합공모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부동산 투기근절·재발방지대책과 관련한 법률 개정, 하위법령 정비 등 후속조치를 올해 안에 마무리한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대책 관련 19개 법률개정안이 4월 내 발의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겠다”며  “하위법령 정비 등 정부가 이행할 수 있는 모든 조치에도 즉시 착수해 모든 과제를 금년 중 반드시 이행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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