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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원칙 없는 방역으로 코로나 못 잡고 불편은 커져

중앙일보 2021.04.08 01:40 종합 30면 지면보기
코로나19 확진자가 600명을 넘으면서 4차 대유행 비상등이 켜진 7일 오후 대전 유성구 코로나 예방접종센터에서 화이자 백신 접종을 받은 어르신들이 이상반응을 관찰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프리랜서 김성태

코로나19 확진자가 600명을 넘으면서 4차 대유행 비상등이 켜진 7일 오후 대전 유성구 코로나 예방접종센터에서 화이자 백신 접종을 받은 어르신들이 이상반응을 관찰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프리랜서 김성태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가 600명을 돌파해 재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가뜩이나 백신 부족에 따른 ‘보릿고개’가 겹치면서 진퇴양난의 형국을 맞고 있다. 그동안 정부가 원칙 없는 방역으로 오락가락하다 사태를 키우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국민의 고통이 언제 끝날지 기약할 수 없어 안타깝다.
 
지난 6일 신규 확진자는 668명으로 1월 8일 이후 89일 만에 가장 많았다. 특히 최근 일주일간 지역사회 신규 확진자는 하루 평균 523.7명으로 거리두기 2.5단계(전국 400~500명) 기준을 웃돌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집단면역이 없어 확진자가 2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이 언제든 가능하다”고 경고했다. 순식간에 하루 1000명도 나올 수 있다는 말이다.
 
사태가 이렇게 악화한 배경을 따져보면 정부의 원칙 없는 방역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방역 당국은 그제 “아직 4차 유행이 본격화하는 수준은 아니다”고 발표하더니 어제는 “4차 유행이 본격화할 가능성이 있는 시기”라고 하루 만에 말을 바꿨다.
 
올 들어 방역당국이 내놓은 메시지가 국민의 혼란을 가중하고, 방역 경각심을 떨어뜨리는 데 일조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실제로 정부는 2월 15일 거리두기를 완화하기에는 확진자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에서 각각 2단계와 1.5단계로 낮췄다. 이 때문에 3차 대유행을 제대로 틀어막지 못해 “섣부른 완화 결정”이란 비판이 쏟아졌다.
 
그런데도 같은 날 문재인 대통령은 “백신 접종이 본격화하는 3월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며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등 강제조치를 최소화하겠다”고 선언했다. 실제로 질병관리청은 3월 5일 다섯 단계인 현행 거리두기를 네 단계로 줄이고, 집합금지와 운영제한 조치를 최소화하는 거리두기 개편안을 공개했다.
 
정부의 방역 조치 완화 예고와 백신에 대한 기대가 결합하면서 가뜩이나 벚꽃 개화 시즌을 맞아 방역 경각심이 급격히 무너졌다. 무엇보다 정부의 공언과 달리 백신 수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인구 100명당 백신 접종률이 1.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 수준인 상태에서 재확산이 겹쳤다.
 
신규 확진자 급증 상황을 반영해 거리두기를 수도권 기준 2.5단계로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결국 정부의 오락가락 방역으로 인해 코로나 확산도 못 잡고, 국민은 더 큰 불편을 겪게 됐다. 정부는 방역에 협조해 온 국민에게 계속 고통을 주고 있는 점을 반성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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