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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40억대 투기 포천시 공무원 허위 감사한 공무원도 입건

중앙일보 2021.04.07 12:11
'40억원대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포천시청 간부 공무원이 지난달 29일 오전 경기 의정부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40억원대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포천시청 간부 공무원이 지난달 29일 오전 경기 의정부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내부 정보를 이용해 40억원을 대출받아 전철역 예정지 인근 부동산에 투기한 혐의로 구속된 경기 포천시 간부 공무원 A씨가 검찰에 송치됐다. 이 공무원과 관련한 포천시청 감사에서 허위 감사 문서를 만든 담당 공무원 2명도 경찰 수사 과정에서 적발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A씨의 다른 부동산 거래 내역 3건을 확인해 조세 포탈 혐의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 중이다.
 
경기북부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특별수사대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포천시청 과장 A씨와 포천시청 팀장인 부인 B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전철이 들어온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었으나, 구체적인 전철역 예정 부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고 한다.
 

40억원 대출로 매입 부동산, 현재 100억원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공동명의로 지난해 9월 포천시 내 도시철도 7호선 연장 노선 역사 예정지 인근의 땅 2600㎡와 1층짜리 조립식 건물을 담보대출과 신용대출로 마련한 40억원에 매입했다. 부동산 매입 후 7개월이 지난 현재 시세는 100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으로 출범한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 관계자는 “A씨는 부동산 매입 자체를 부인과 공동명의로 했고, 두 사람이 같이한 정황이 있어 부인도 공범으로 입건했다”고 말했다.
'40억원대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포천시청 간부 공무원이 지난달 29일 오전 경기 의정부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40억원대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포천시청 간부 공무원이 지난달 29일 오전 경기 의정부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경찰은 A씨가 부동산 매입 전해인 2019년 말까지 7호선 연장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얻은 내부 정보로 부동산을 사들인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주민 공청회로 해당 정보가 알려지기 약 5개월 전 부동산을 사들였다”며 “이 외에도 압수 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문서를 통해 혐의를 입증했다”고 설명했다.
 

감사문서 허위 작성 공무원 2명도 적발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가 증거를 인멸한 의혹도 파악했다. 경찰은 A씨 대한 감사를 진행하며 감사 문답서를 허위로 작성한 공무원 2명을 추가로 입건해 함께 송치했다. 이들은 이번 사건이 언론에 알려진 후 시청 차원의 감사를 담당하며 A씨와 B씨에게 감사 질문 내용을 주고 답변을 받았으면서도 감사 문답서는 대면조사를 한 것처럼 꾸민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답변서를 서면으로 받는 방식이 불법은 아니지만, 이들이 만든 문서는 실제 대면 조사처럼 꼬리를 무는 질문이 이어지는 등 허위로 꾸며져 있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A씨의 다른 부동산 거래내역 3건을 확인하고 토지 매매 과정을 분석 중이다. 이들 토지 거래 과정에서 세금을 포탈한 혐의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경기북부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특별수사대는 이번에 송치한 4명 외에 24명을 수사 또는 내사하고 있다. 선출직 포함 공무원 5명, LH 전·현직 임직원 6명, 일반인 13명이다. 혐의 유형별로는 공직자의 업무상 비밀 이용 부동산 취득 11건, 투기목적 농지매입 3건, 수용지 지장물 보상 관련 불법 알선 1건 등 수사 4건, 내사 11건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와 관련한 제보를 받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 경찰 신고센터.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와 관련한 제보를 받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 경찰 신고센터. 연합뉴스

경기도청 간부 공무원 8일 영장심사

한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 경기도청 간부 공무원의 영장심사가 오는 8일 수원지법에서 열린다. 같은 날 전북지역에서 처음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한국토지공사(LH) 직원, 경북경찰청이 역시 구속영장을 청구한 한국농어촌공사 직원에 대한 영장심사도 예정돼 있다.
 
전익진·위문희 기자 ijj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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