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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최장 6개월, 선택근로는 3개월

중앙일보 2021.04.07 00:04 경제 4면 지면보기
52시간제의 부작용을 보완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6일부터 시행된다. 사진은 직원들의 퇴근을 독려하는 한 전자상거래 업체 모습. [연합뉴스]

52시간제의 부작용을 보완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6일부터 시행된다. 사진은 직원들의 퇴근을 독려하는 한 전자상거래 업체 모습. [연합뉴스]

6일부터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단위(정산)기간이 확대됐다. 탄력근로제의 단위는 3개월에서 6개월로, 선택근로제의 정산기간은 1개월에서 3개월로 늘어났다. 주당 최대 52시간 근로시간제가 2018년 7월 전격 시행된 뒤 산업현장이 충격을 받자 취해진 보완 조치다. 주요 내용을 Q&A 로 정리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 Q&A
연장·야간·휴일 근무할 경우는?
초과근로분 가산수당으로 보상

특정 기간 장시간 노동 어떻게?
일과 일 사이 11시간 쉬게 해야

탄력·선택근로제가 뭔가.
"둘 다 유연한 근로시간 운영제다. 업무량이 많을 때는 좀 길게 일하고, 적을 때는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쉬는 방식이다. 일감이 증가할 때 주당 52시간을 넘겨 일해도 법적으로 허용된다는 의미다. 선택근로제도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한다는 점에서는 탄력근로제와 유사한 개념이다. 개정 법률에 따라 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계산하는 단위가 탄력근로제는 6개월, 선택근로제는 3개월로 늘어난다. 이 기간에 업무량에 따라 3·6개월 범위 안에서 주당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게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탄력근로제와 선택근로제 차이는.
"탄력근로제를 시행할 때 근로시간 조정의 주도권은 사용자에게 있다. 경영진이 주문량이나 계절적 수요 등을 고려해 일을 더 할 필요가 있는지 줄여도 되는지를 판단한다는 의미다. 다만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야 한다. 2주 이내라면 취업규칙으로도 가능하다. 선택근로제는 근로자가 일하는 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결정하는 제도다.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연구·개발 같은 창의적이고 연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적합하다. 제조 공정과 같은 집단적·협업적 성격이 강한 업무에는 선택근로제가 적합하지 않다.”
 
연장·야간·휴일 수당은 어떻게 되나.
"초과근로가 발생하면 나중에 근로시간을 줄였더라도 해당 초과근로 분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으로 보상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가산수당 부담 때문에 사용자가 근로시간이 단축될 때 과도하게 임금을 줄이면.
"탄력·선택근로제를 도입할 때 사용자는 반드시 임금보전 방안을 마련해 고용부에 신고하거나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로 임금 관련 방안을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 임금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특정 기간 장시간 노동을 하면 건강이 나빠질 수 있는데.
"개정 근로기준법은 건강권 침해를 막기 위해 근로일 사이 11시간 연속 휴식 보장을 의무화하고 있다. 일을 끝낸 뒤 다시 일을 시작하기 전까지 11시간은 무조건 쉴 수 있도록 한다는 말이다. 다만, 특별연장근로를 허가받았을 때는 예외다. 재난 발생 때나 인명 보호 등의 긴급 업무, 시설·설비 고장과 같은 돌발상황 때는 특별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업무량이 폭증하거나 단기간 내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도 마찬가지다. 다만 특별연장근로를 하더라도 한 주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예외적으로 12시간이 넘더라도 연속 2주 동안 계속되는 것은 안 된다.”
 
영업직은 밖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떻게 근로시간을 산정하나.
"간주근로시간제를 활용하면 된다. 소정 근로시간, 업무수행에 필요한 통상 근로시간 등을 미리 산정해 회사 내에 있지 않더라도 그 시간을 일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가 서면으로 합의해야 한다.”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wol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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