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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농장 하겠다"…'투기 목적' 농지 산 공무원 6명 등 45명 검거

중앙일보 2021.04.06 14:40
세종시청 공무원들의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예정지 부동산 투기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관련부서를 압수 수색하기 위해 세종시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뉴스1

세종시청 공무원들의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예정지 부동산 투기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관련부서를 압수 수색하기 위해 세종시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뉴스1

시세 차익을 노리고 농지를 사들인 중앙부처 공무원과 기획부동산 업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다.
 

세종경찰청, "조깨기 수법 시세차익 챙겨"

세종경찰청은 “농사를 지을 생각도 없이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사들인 혐의(농지법 위반)로 중앙부처 공무원 6명과 기획부동산 업자 등 4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공무원 6명은 모두 현직으로 중앙부처 내 같은 부서 소속 5~7급 직원으로 확인됐다.
 

기획부동산 "시세차익 예상" 투자자 모집

경찰에 따르면 기획부동산 업자 A씨(52) 등은 2016년 10월쯤 농업회사 법인을 설립한 뒤 세종시 조치원읍 봉산리와 전의면 등의 땅 1만7200㎡를 매입했다. 이를 근거로 세종시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았다. 이후 A씨 등은 전화판매원을 동원, “주변에 개발 호재가 많아 시세 차익이 예상된다”고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A씨 등은 농지 취득에 관심을 보인 30여 명에게 2019년 7월까지 지분을 잘게 쪼개는 수법으로 농지를 팔아넘겨 수십억원의 수익을 올렸다.

 

땅 산 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받아

공무원을 비롯해 토지를 매입자들은 “주말농장을 하기 위해 땅을 샀다”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허위로 드러났다. 이들 모두 시세 차익을 노리고 땅을 매입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세종경찰청은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한 뒤 시세차익을 남기고 팔아넘긴 기획부동산 업자와 중앙부처 공무원 6명등 4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사진 세종경찰청]

세종경찰청은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한 뒤 시세차익을 남기고 팔아넘긴 기획부동산 업자와 중앙부처 공무원 6명등 4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사진 세종경찰청]

 
이번 사건은 최근 불거진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예정지 관련 부동산 투기 혐의로 경찰이 수사 중인 세종시·중앙부처 공무원 수사와는 별개로 진행됐다.
 
세종경찰청 관계자는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한 사람 때문에 실제 농사를 지을 사람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비슷한 수법으로 농지를 매수한 기획부동산 업자와 공무원들이 더 있을 것으로 판단,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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