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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투표권 기준 충족 외국인 80%는 중국인…중화권 88%

중앙일보 2021.04.06 11:37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신화통신=연합뉴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신화통신=연합뉴스

 
영주권을 취득한 뒤 국내에서 3년 이상 머문 외국인의 79.4%가 중국 국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자격을 갖춘 외국인은 지방선거에서 투표권을 가질 가능성이 크다. 공직선거법은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19세 이상의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때 선거권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이 6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영주 자격(F-5 비자) 취득 3년 경과 등록외국인 현황’(올해 2월 28일 기준)에 따르면 총 영주권자는 16만1970명이고, 그중 영주 자격 취득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은 14만3653명으로 집계됐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11만4003명(79.4%)으로 가장 많고 뒤이어 대만(1만1978명, 8.3%), 일본(7471명, 5.2%), 미국(1069명, 0.7%) 순서였다. 중국과 대만을 합한 중화권 외국인이 12만5981명으로 전체의 87.7%다.
 

서울만 보면 중국 79.6%, 대만 포함 중화권 91% 

 
서울만 놓고 보면 영주 자격 취득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은 모두 4만3428명이고, 그중 중국 국적자가 3만4565명(79.6%)이다. 대만(4960명, 11.4%)을 합한 중화권은 3만9525명이다. 이는 곧 지방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을 뽑는 선거에 투표할 수 있는 외국인 중 다수가 중국인이라는 의미다. 지난달 26일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유세 현장에는 한국 국적을 갖지 않은 화교가 연단에 올라 지지를 호소해 주목을 받기도 했다.
 
영주 자격 취득 3년 경과 등록외국인 현황.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영주 자격 취득 3년 경과 등록외국인 현황.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실제 유권자는 미성년자·수형자 등으로 숫자 차이

 
다만, ‘영주 자격 취득 3년 경과 등록외국인’과 실제 투표권을 가진 외국인의 숫자는 일부 차이가 난다. 미성년자이거나 주거가 불명확한 자, 형무소에 있는 수형자 등은 투표권이 없기 때문이다. 지난달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밝힌 4·7 재·보궐선거에 투표할 수 있는 외국인 유권자는 모두 4만2246명이고, 그중 서울에는 3만8126명이 거주 중이다. 서울만 놓고 보면 ‘영주 자격 취득 3년 경과 등록외국인’과 실제 유권자의 숫자가 5300명 정도 차이가 난다.
 
현재 선관위와 행정안전부는 국적별 외국인 유권자 수를 따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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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서울 용산·4선) 의원은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선거 때마다 일부 불신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선관위가 외국인 선거 명부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선거 시기에 맞춰 최소한 국적별 통계는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진 기자 b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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