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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연방대법원 "구글, 안드로이드 개발 시 자바 이용한 건 '공정 이용'"

중앙일보 2021.04.06 00:36
로이터=연합뉴스

로이터=연합뉴스

자바(Java) 프로그래밍 언어의 지적재산권을 둘러싼 세계 최대 검색엔진 구글과 미국 소프트웨어 기업 오라클의 소송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이 구글의 손을 들어줬다.
 
로이터통신은 5일(현지시간) 미 연방대법원은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의 지적재산권을 보유한 오라클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만든 구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6대2로 구글에 승소 판결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2010년 오라클은 구글이 안드로이드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 자사의 자바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90억 달러(약 10조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구글이 승소했으나 오라클이 항소했고, 2심 법원은 구글이 오라클의 자바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것은 저작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하며 오라클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이날 연방대법원은 구글이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해 안드로이드 OS를 만든 것을 '공정 이용'(fair use)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구글에 승소판결을 내렸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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