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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내로남불·위선, 이게 민주당 인정한건가"…선관위 "네"

중앙일보 2021.04.05 20:06
5일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항의방문 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선관위의 공정성에 항의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5일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항의방문 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선관위의 공정성에 항의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4·7 재보궐선거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로남불', '무능' 등과 같은 문구를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자 야당이 5일 선관위를 항의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선관위는 이같은 결정은 해당 문구가 국민 누구나 더불어민주당을 떠올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전주혜 의원 등은 경기 과천시 선관위 청사를 항의 방문했다. 선관위의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서다. 김세환 선관위 사무총장을 포함해 선관위 관계자들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마주 앉아 최근 선관위 판단에 대한 질의응답 형식의 간담회가 진행됐다.
 
주 원내대표가 "오늘 선관위의 해명이 납득이 되지 않으면 모든 선관위원을 다 찾아가서 항의할 것"이라며 "오늘 항의방문이 끝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불만을 제기했다.
 
이어 전 의원은 미리 준비한 자료를 들고 선관위 측에 질문을 했다. '정권 눈치 보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편파적·편향적 선거관리'라는 제목의 자료판에는 투표 독려 현수막에 '내로남불', '무능', '위선'뿐만 아니라 최근 여성단체가 내건 '보궐선거 왜 하죠' 등 문구에 대한 선관위의 허용 불가 방침이 적혀 있었다.
 
전 의원은 "시간관계상 첫 번째만 질문하겠다. 사무총장이 성의있게 답변해달라"라고 말했다. 이후 전 의원과 김 사무총장 사이에 짧은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5일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항의방문 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선관위의 공정성에 항의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선관위가 '서울시장 보궐선거 왜 하죠' 현수막 문구 불허, 일간지에 야권 후보 단일화 촉구 광고를 낸 시민에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 통보, 투표 독려 문구에 '내로남불' 등 표현 사용을 불허한 선관위가 공정하지 못한 행태를 보인다고 항의했다. 오종택 기자

5일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항의방문 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선관위의 공정성에 항의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선관위가 '서울시장 보궐선거 왜 하죠' 현수막 문구 불허, 일간지에 야권 후보 단일화 촉구 광고를 낸 시민에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 통보, 투표 독려 문구에 '내로남불' 등 표현 사용을 불허한 선관위가 공정하지 못한 행태를 보인다고 항의했다. 오종택 기자

 
전주혜: 내로남불, 위선, 무능 이것이 특정 정당을 떠오르게 한다는 이유로 사용 불가 판단을 한 것 맞느냐.
 
김세환: 네.
 
전주혜: 내로남불, 위선, 무능. 결국은 민주당을 떠올리게 하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리신 건가.
 
김세환: 네 그렇습니다.
 
전주혜: 결국 중앙선관위도 내로남불, 위선, 무능 이것이 민주당이 이렇다 라는 것을 인정한 것인가.
 
김세환: 그것은 저희뿐만이 아니고, 국민이면 누구나 대다수가 그것을, 특정 정당을 쉽게 유추할 수 있는(…)
 
전주혜: 네, 결국 민주당이 내로남불, 위선, 무능하기 때문에 (사용) 불가(결정을) 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겠다.
 
최형두 국민의힘 대변인은 항의방문 직후 논평을 통해 "헌법상 선관위는 어느 특정 위원도 전체의사를 좌우할 수 없는 합의제 기구"라며 "그런데도 사무처가 불공정 시비를 일으킨 결정을 모두 했다고 답변했다. 명백히 위헌적인 행위"라고 지적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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