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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짜리 시장이 하기엔 무리”…시민단체 부산시장 후보 공약 평가

중앙일보 2021.04.05 11:00

경실련 등 부산시장 후보 공약 진단

선거운동 중인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부산시장 후보와 국민의 힘 박형준 후보. 송봉근 기자

선거운동 중인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부산시장 후보와 국민의 힘 박형준 후보. 송봉근 기자

“1년 임기의 시장 후보 공약으로 보기에는 무리한 공약이 많아 실현 가능성이 작다.” 
 
부산 시민단체가 7일 치러질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후보,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의 공약을 이렇게 평가했다.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김영춘·박형준 두 후보에게 주요 공약 관련 질의서를 보내 회신을 받고, 14명의 전문가로 공약검증단을 구성해 3대 핵심공약의 구체성·개혁성·적실성 3개 지표로 평가해 최근 발표했다. 
 
 김영춘 후보의 3대 핵심공약은 가덕신공항 2029년 완공, 40리 경부선 숲길 조성, 코로나 국난극복과 중소상공인 피해지원이다. 박형준 후보의 3대 핵심공약은 어반루프(도심형 초고속철도)건설, 기업현장 연수기반 산학협력체계 구축 청년 일자리 확대, 공공부지 활용 적정주택 공급이다. 박 후보는 평가 시점 이후 1호 공약인 어반루프 건설을 11호 공약으로 바꿨다.   
지난 3월 25일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부산시장 후보 출정식에서 김태년 대표 권한대행(왼쪽 두 번째) 등이 인사하고 있다. 송봉근 기자

지난 3월 25일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부산시장 후보 출정식에서 김태년 대표 권한대행(왼쪽 두 번째) 등이 인사하고 있다. 송봉근 기자

 

경실련 “공약 완결성 떨어진다” 

 
경실련은 이들 3대 공약을 종합 평가하면서 “두 후보를 포함한 모든 후보의 정책공약이 공약시행 로드맵, 예산배분 계획, 세부실행계획에서 구체성이 없고 선언적이며, 나열식 답변으로 공약의 실현 가능성이 작다”고 밝혔다. 한마디로 공약의 완결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김영춘 후보의 3대 핵심 공약은 민선 7기 부산시정의 주요과제로 설정됐던 부분이 많아 참신성·개혁성이 떨어지고, 가덕신공항 건설은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같은 일정 진행에 불확실한 요소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박형준 후보의 어반루프 건설은 개발주의적 관점 사업으로 개혁성이 상대적으로 미흡하고, 교통축의 개선과 역세권 개발은 해당 지역에 대한 투기 확대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됐다. 
 
 경실련은 “두 후보 공약의 상당 부분이 도시개발사업에 집중되고 경제·일자리·복지 분야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 부산이 난개발 도시로 전락하는 건 아닌지 염려스럽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박형준후보 합동유세가 4일 오후 부산 남구 LG메트로시티 입구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송봉근 기자

국민의힘 박형준후보 합동유세가 4일 오후 부산 남구 LG메트로시티 입구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송봉근 기자

 

참여연대 “개발 위주 공약 아쉬워”

 
부산참여연대도 비슷한 평가를 했다. 참여연대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도시개발(도시계획·주거), 안전, 복지·여성, 코로나19와 공공의료, 청년 문화 일자리 등 7개 분야 공약을 비교 분석해 최근 발표했다.
 
 그 결과 “1년 임기의 시장 후보 공약으로 보기에는 양과 예산으로 볼 때 무리한 공약이 많고, 개발 공약이 각 후보의 주요한 공약으로 포함돼 아쉽다”고 평가했다.
 
 예를 들어 도시개발 분야에서 김영춘 후보는 공항복합도시 등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바탕을 둔 고속철도망 계획을 제시했지만, 박형준 후보는 가덕도 신공항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으면서 11호 공약에 어반루프의 중요성과 단기간 건설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참여연대는 이를 두고 “두 후보 모두 광역교통망 구축을 통한 도시 공간의 재편 등 도시개발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워, ‘개발’이 주요 공약이라는 점에서 아쉽다”고 설명했다. 
김영춘 후보(왼쪽)와 박형준 후보가 지난 3월 29일 부산 동구 부산일보사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인사하고 있다. 송봉근 기자

김영춘 후보(왼쪽)와 박형준 후보가 지난 3월 29일 부산 동구 부산일보사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인사하고 있다. 송봉근 기자

 
 일자리와 관련, 김영춘 후보는 매년 25만개+@일자리 고용 체제구축, 2차 공공기관 이전, 가덕신공항 건설과 2030 월드 엑스포 유치로, 박형준 후보는 AI(인공지능)·블록체인·빅데이터 관련 500개 기업 창업·유치 지원, 2차 공공기관 이전 적극적으로 추진 등으로 일자리 창출을 약속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에 대해서도 “실현 가능성과 양질의 일자리 확보 측면에서 실현 가능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부산=황선윤 기자 suyo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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