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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내로남불·무능, 특정당 연상되니 쓰지 말라” 논란

중앙일보 2021.04.05 00:02 종합 10면 지면보기
야당은 4일 ‘내로남불·위선·무능’ 표현을 불허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그런 정당임을 선관위가 인정했다”고 해석했다. 국민의힘은 최근 ‘투표가 위선·무능·내로남불을 이깁니다’를 투표 독려 현수막 문구로 사용할 수 있는지 선관위에 문의했다. 이에 선관위는 “특정 정당(후보자)을 쉽게 유추할 수 있거나 반대하는 것으로 보이는 표현이라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했다.
 

투표 독려 현수막에 사용 불가 결정
야당 “민주당이 그런 당 공식 인정”
선거 관리 편파성 또 도마 올라
야당, 오늘 중앙선관위 항의 방문

이에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캠프 조수진 대변인은 이날 “민주당이 내로남불 정당임을 선관위가 공식 인정했다. 선관위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김예령 중앙선대위 대변인도 “민주당을 위선·무능·내로남불 정당이라 인증한 선관위의 자승자박”이라며 “김어준 TBS의 ‘#일(1)합시다’는 괜찮지만, 시민의 야권 후보 단일화 촉구 신문광고는 안 된다는 선관위”라고 꼬집었다.
 
4·7 보궐선거 관리가 편파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야당의 반발은 이미 여러 건이다. 선관위는 서울 마포구청이 산하 주민센터에 설치한 안내 배너가 “민주당의 기호를 연상시킨다”는 지적에 대해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고 했다. 파란색 당색, 숫자 1번 사용 등 민주당을 연상시키는 선거 홍보물도 문제없다고 판단했다. 지난 2월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가 있는 부산 가덕도를 찾아 신공항 건설을 지시한 것도 “직무상 행위”라고 해석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는 5일 선관위를 항의 방문한다. 당 핵심 관계자는 “보궐선거 관리가 편파적으로 운영되는 건 선관위 내 주요 인사부터가 정치적으로 편향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선관위의 ‘배상책임보험 가입’ 추진에 대해서도 야당은 “정권 임기가 1년 남은 상황에서 지난 대선·총선·지방선거까지 보험기간(2015년 1월~2021년 12월)으로 삼는 건 정권이 교체되면 문제 될 일들이 그만큼 많다는 방증”(김예령 대변인)이라고 비판했다. 선관위는 선거 업무로 민형사 소송을 당할 경우를 대비한 배상보험 가입을 처음으로 추진 중이다. 선관위 전 직원(3170명)이 변호사비·손해배상금 지급 명목 등으로 1인당 1건에 3000만원, 연간 9000만원까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논란이 거듭되자 선관위도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섰다. 선관위 관계자는 “현행법상에 따른 조치였을 뿐이다.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지적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다만 현행 선거법이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공감해 개정 의견을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보험 가입 추진에 대해서도 “법령에 따른 정상적인 사업으로 공무원 다수가 가입한 일반적인 보험상품”이라고 설명했다.  
 
◆윤건영, 공직선거법 위반=윤건영 민주당 의원이 당 자체 여론조사를 인용해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지지율이 반등했다고 주장한 발언이 서울시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박 캠프 소속인 윤 의원은 최근 라디오에서 “당, 캠프 등에서 여론조사를 여러 차례 한다”며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가 두 자리 숫자에서 한 자리 이내로 들어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해당 발언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한다”고 말했다. 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이나 후보자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할 수 없다.  
 
현일훈·성지원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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