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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법관대표회 내 특정연구회 출신 비율 조회해달라"

중앙일보 2021.04.04 17:50
임성근 전 부장판사. 연합뉴스부장판사. 연합뉴스

임성근 전 부장판사. 연합뉴스부장판사. 연합뉴스

‘재판 관여’ 의혹으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재판을 받고 있는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 측이 전국법관대표회의 내 인권법·우리법연구회 출신 비율을 밝혀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한 사실이 4일 확인됐다.
 
이날 헌재에 따르면 임 전 부장판사 대리인단은 지난 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사실조회신청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헌재가 이를 수용하면 대법원에 정식으로 자료를 요구하게 된다.
 
각급 법원의 대표 판사들로 구성된 법관대표회의는 지난 2018년 11월 재판 개입 의혹에 연루된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해 ‘중대한 헌법 위반행위로서 국회의 탄핵소추대상’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법관대표회의의 의결 내용은 국회가 지난 2월 헌정사상 최초로 임 전 부장판사를 탄핵 소추할 때 그 근거 중 하나로 제시됐다.
 
이에 임 전 부장판사 측은 특정 성향 판사들이 일방적으로 주도했을 수 있다며, 특정 연구회 소속 임원진과 구성원 비율을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임 전 부장판사 측은 지난달 열린 첫 재판에서도 “전국법관대표회의 구성원 중 특정 연구회 소속 구성원의 비율이나 임원진 중 특정 연구회 비율이 어떤지 법원행정처에 사실조회 신청을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법관대표회의 의장이 현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인데, 의장을 비롯해 임원 중 과반이 특정 연구회 소속이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인권법·우리법구회는 법원 내 진보 성향 판사들의 모임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이 회장을 지냈다.
 
홍주희 기자 hongh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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