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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싱크탱크 “北 맞서 한·일 군사협력 강화해야"

중앙일보 2021.04.04 16:31
미국의 외교안보 전문 싱크탱크가 북한이 비대칭 전력을 고도화하는 데 맞서 한국은 미국ㆍ일본과 군사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내놨다. 특히 한·일 간 군사정보 교류 확대 등을 강조하고 나섰다. 
 

랜드연구소 '미·일 동맹관계와 한반도 급변'

지난 2일 일본 근처에서 미국 공군의 스텔스 전투기인 F-22 랩터 편대와 일본 항공자위대의 스텔스 전투기인 F-35A 라이트닝Ⅱ 편대가 미 공군의 KC-135 스트라토탱커 공중급유기를 호위하고 있다. 주일미군

지난 2일 일본 근처에서 미국 공군의 스텔스 전투기인 F-22 랩터 편대와 일본 항공자위대의 스텔스 전투기인 F-35A 라이트닝Ⅱ 편대가 미 공군의 KC-135 스트라토탱커 공중급유기를 호위하고 있다. 주일미군



3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미 랜드(RAND) 연구소는 지난달 ‘미ㆍ일 동맹관계와 한반도에서의 급변’이라는 보고서를 냈다. 이 보고서의 작성엔 캐슬린 스티븐스 전 주한대사와 빈센트 브룩스 전 한ㆍ미연합사령관이 도움을 줬다.
 
보고서는 한국의 방위는 일본에 심하게 의존한다는 사실이 잘 알려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유사시 5만명의 주일미군뿐만 아니라 일본을 거쳐 미군과 유엔군사령부 증원 전력이 한국에 도착하며, 민간인이나 미군 가족 등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 비전투 인력을 일본으로 소개한다는 점에서다.  
 
그러나 한ㆍ일 관계는 점점 나빠지고 있으며, 이 때문에 미국은 한국이 인도ㆍ태평양 전략에 동참하지 않을까 우려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탄도미사일의 종류와 배치 수량, 사거리를 늘리고 있고, 이 가운데 중ㆍ단거리 미사일이 일본을 사정권에 두고 있다. 또 사이버전에 대해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등 비대칭 전력을 고도화하고 있다.
 
보고는 이어 북한은 역사적으로 한ㆍ미ㆍ일 3각 공조가 튼튼할 때 억제력이 제일 강하다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한의 전략은 3국의 협조에 구멍을 내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3각 공조가 한ㆍ일 과거사 문제와 주한미군, 주일미군의 철수를 목표로 하는 북한과 중국의 균열 전략 때문에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게 보고서의 분석이다.  
 
보고서는 3각 공조를 강화하는 한편, 한ㆍ일 양국 간 군사협력도 증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한ㆍ미ㆍ일 탄도미사일 방어훈련과 한ㆍ일 사이버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한ㆍ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을 더 심화해야 하며, 미국과 함께하는 3국 정보 교류를 정례적으로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철재 기자 seaja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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