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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논란’ 박주민 월세 낮춰 재계약… 野 “병 주고 약 주나”

중앙일보 2021.04.04 16:14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임대차 3법’ 통과를 약 한 달 앞두고 월세를 크게 올려받아 논란이 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최근 세입자와 월세를 낮춰 재계약 한 것으로 알려지자 야당은 “병 주고 약 주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페이스북에 “박 의원이 어제(3일) 임대료를 9.3% 인하해 재계약했다고 한다"며 "돈을 떠나 비판을 수용하고 해명보다는 실천으로 화답하는 모습이 역시 박주민답다”고 했다.
 
송 의원은 "관행을 방치한 방심과 불철저했음을 반성하는 의미로도 보인다"며 "이게 민주당이고 이게 박주민이다. 그가 이번 일로 다시 칼날 위를 걷는 마음으로 '민주당 정치인'의 길을 가리라 믿는다"고 했다.
 
송 의원은 국민의힘을 겨냥하기도 했다. 그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요구되는 도덕적 기준은 명백히 다르다”며 “어느 국민의힘 의원이 우리가 정한 기준 5%보다 더 높게 인상했다고 해도 언론이나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안 됐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 정치인에게는 기대치가 낮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에 박기녕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부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송 의원이 박 의원을 마치 난세 영웅이라도 난 듯 치켜세우며 국민의힘을 언급했다”며 “잘못은 민주당이 해놓고 국민의힘을 들먹거리는 못된 버릇이 또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부대변인은 “최근 (박 의원이) 월세를 인하해 재계약했다며 병 주고 약 주는 모습에 어이가 없다. 결국 안 걸렸으면 모르는 척 지나갔을 일, 이거면 됐다는 식 아닌가”라며 “민주당 정치인의 길에는 위선과 내로남불, 무능만 있는 것이 아닌지 겸허한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국회 공보·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등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해 7월 3일 본인 명의의 서울 중구 신당동 84.95㎡ 아파트를 보증금 1억원, 월세 185만원에 계약했다. 기존 임대료는 보증금 3억원에 월세 100만원이었다.
 
당시 전·월세 전환율 4%를 적용하면 임대료를 9.17% 인상한 셈이다. 법 개정 후 현재 전·월세 전환율(2.5%)을 적용 시 인상 폭은 26.6%에 달한다.
 
신규 계약이었던 만큼 법적 문제는 없다. 다만 박 의원이 전·월세 5%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이 골자인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당사자여서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논란이 거세지자 박 의원은 “꼼꼼하게 챙기지 못해 죄송하다”면서도 “부동산중개업소 사장님이 시세보다 많이 싸게 계약한다고 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다시 살펴보니 시세보다 월 20만원 정도만 낮게 계약이 체결됐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비판이 잦아들지 않자 그는 지난 1일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캠프 홍보디지털본부장 자리에서 사퇴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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