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ITC "SK의 특허 소송은 문제 없어"…LG의 제재 요청 기각

중앙일보 2021.04.02 11:11
LG와 SK 본사. 연합뉴스

LG와 SK 본사. 연합뉴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1일(현지시간) SK이노베이션이 제기한 배터리 특허침해 소송을 취하해달라는 LG에너지솔루션의 요청을 기각했다. SK는 2019년 파우치 타입의 배터리를 밀봉하는 기술을 LG가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이후 LG는 역으로 "SK가 관련 특허침해 소송과 관련된 문서를 고의로 삭제했다"며 5가지 제재를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ITC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ITC는 LG의 제재요청에 대해 "(특허소송과 관련해) SK의 문서가 잘 보존돼 있다"며 "SK가 삭제한 파일은 이 소송과 관련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ITC는 예정대로 7월에 예비판결을 내릴 계획이다.  
 
SK는 2일 입장문을 통해 "LG가 금과옥조로 여긴 '문서삭제' 프레임이 이번 행정판사의 결정으로 무리한 주장이라는 것이 드러났다"며 "SK이노베이션은 정정당당하게 소송에 임해 본안 소송에서 SK 배터리의 우월한 기술력과 차별성을 입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LG는 "소송 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제재요청에 대한 사안으로 ITC의 기각 결정은 LG측 주장이 근거가 없다는 뜻은 아니다"며 "추후 예비 결정과 최종 결정 등 본 소송 과정에서 충분히 입증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이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 항목은 배터리 셀과 모듈, 관련 부품, 제조 공정 등이다. SK이노베이션은 LG에너지솔루션이 GM·아우디·재규어 전기차에 납품한 배터리에 대해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특정하고 금지명령과 구제조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만약 LG가 특허를 침해했다고 결정될 경우 LG 배터리 제품에 대한 미국 내 수입금지 조처가 내려질 수 있다. 
 
앞서 지난달 31일 ITC는 LG가 SK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에선 "SK가 LG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예비판결했다. 이 소송의 최종 판결은 오는 8월 나온다. 이번 두 건의 특허침해 소송은 LG와 SK간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분쟁 과정에서 양측이 공방전을 벌이며 제기한 것이다. ITC는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는 LG의 손을 들어주고 SK 배터리에 대해 10년간 미국 수입·판매 금지 조처를 내렸다. 이와 관련한 미국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한은 오는 11일이다. 
 

관련기사

 
김영주 기자 humanest@joongang.co.kr  
공유하기

중앙일보 뉴스레터를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