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속보]김학의 출국금지 의혹 관련 이규원·차규근 불구속 기소

중앙일보 2021.04.01 20:38
 [속보]김학의 출국금지 의혹 관련 이규원·차규근 불구속 기소
김학의 전 차관이 재작년 3월 23일 오전 비행기가 떠나고 난 뒤 111번 탑승구를 배경으로 서 있다. 조강수 기자

김학의 전 차관이 재작년 3월 23일 오전 비행기가 떠나고 난 뒤 111번 탑승구를 배경으로 서 있다. 조강수 기자

 
김학의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1일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은 이들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차 본부장과 이 검사 두 사람은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금 조처’와 관련한 핵심 인물이다.  
 
검찰의 출석요구를 4차례 거부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기소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직 검사인 이 검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에 따라 공수처로 이첩됐다가 수사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검찰에 재이첩됐다. 공수처는 사건을 재이첩하면서 ‘수사 완료 후 공수처가 기소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사건을 송치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으나, 검찰은 “해괴망측한 논리”라며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공유하기

중앙일보 뉴스레터를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