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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임대차법 시행 전 전월세 전환 "당시 기준보다 인하"

중앙일보 2021.04.01 20:16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배우자가 이른바 '임대차 3법' 통과 전 전세를 월세로 전환했다. 이 의원 측은 “당시 기준보다 월세를 적게 받았다”고 설명했다. 
 
1일 국회 공보 등에 따르면 이 의원의 배우자는 지난해 7월 서울 종로구 부암동의 주상복합건물(469.04㎡‧약 142평) 기존 세입자와의 전세 계약을 월세로 전환했다. 기존 전세가는 3억원이었고, 보증금 1억원에 월세 50만원 계약을 새로 맺었다.  
 
당시 전‧월세 전환율 4%를 적용하면 임대료를 올려받은 것은 아니다. 전세보증금 3억원에서 월세 보증금이 1억원으로 바뀌면 적정 월세는 약 67만원이 된다. 다만 지난해 9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전·월세 전환율 2.5%를 적용하면 적정 월세는 약 42만원이다. 이 의원이 약 13%를 올려받은 것이 된다.  
 
이 의원 측은 시행령 개정과 상관 없이 세입자 측의 요구로 계약을 전환했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8년간 계약을 이어 온 세입자가 목돈이 필요하다고 해 전환한 것”이라며 “전‧월세 전환율이 2.5%로 낮춰진다는 것을 미리 알지도 못했고, 오히려 당시 전환율로 따지면 인하한 셈”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대표발의자인 박주민 의원이 지난해 7월 자신의 중구 신당동 아파트의 임대계약을 새로 체결하면서 월세를 26.6% 인상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박 의원은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캠프 홍보디지털본부장에서 사임했다.  
 
또 김영춘 부산시장 후보는 지난해 총선 직전 본인 소유 서울 광진구 광장동 아파트 전세 보증금을 14.5% 인상하는 계약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후보 캠프 관계자는 “전셋값이 크게 오르던 시점에 원래 거주하던 세입자가 이사를 나가면서 새로 계약을 맺은 것”이라며 “임대차 3법과는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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