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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노웅래 “박주민, 문제 되니 덜 깎아준 데 대해 얘기”

중앙일보 2021.04.01 20:10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임대료 인상 ‘내로남불’ 논란이 불거진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홍보디지털본부장직에서 사퇴했다. 앞서 박 의원은 자신이 주도한 ‘임대차 3법’ 통과 약 한 달을 앞두고 보유 중이던 서울 중구 신당동 아파트의 월세를 9% 올린 것으로 뒤늦게 드러나 논란에 휩싸였다.
 
이와 관련해 같은 당 노웅래 의원은 “(박 의원 본인이) 폭리를 취하려 한 것이 아니라 사실 깎아주려고 했던 것”이라며 상황을 설명했다. 노 의원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서 “박 의원 건 내용을 자세히 들어보니, 문제가 되니 더 많이 깎아줘야 했는데 덜 깎아준 것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김종민 “제도적 결함 있어…임대인들 시험에 들게 만들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박 의원 등 여권 인사들의 잇따른 임대료 인상 논란이 ‘제도적 결함’에 따른 것이라고 봤다. 
 
김 의원은 같은 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개별 의원들의 사례는 그게 얼마나 법적으로든 도의적으로 문제가 있었는지 따져봐야 될 문제라고 본다”면서 “사실 이런 문제들을 개인한테 맡겨둘 문제가 아니고 제도적으로 결함이 있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근본적으로 계약갱신에 대해서 5% 제한을 하고 신규계약은 자유롭게 풀어놓은 것”이라며 “이걸 각 개인이 알아서 대응해라 하는 게 우리 의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수많은 임대인에 대한 도덕적 갈등요소가 되거나 무언가 시험에 들게 만드는 제도였다고 본다”고 했다.
 
김 의원은 “전월세 신고제 도입이 아직 미진해서 생긴 문제인데 6월 달이면 완성된다”며 “그래서 신규계약을 하든 계약갱신을 하든 세입자와 임대인이 갈등 안 하게 기본적으로 제도정비를 해나가는 것, 근본적 개혁의 보완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박 의원은 이번 논란과 관련해 지난달 31일 페이스북에서 사과하면서도 “신규계약이기에 주택임대차보호법상전월세 전환율의 적용을 받지 않아 시세가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며 “(당시) 부동산 중개업소 사장님이 내 입장을 알고 있기에 시세보다 많이 싸게 계약한다고 했고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지만, 최근 월 20만원 정도만 낮게 체결된 사실을 알게됐다”고 해명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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