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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억 중국산 장비 '라벨갈이'…국수본, 육군중령 첫 압수수색

중앙일보 2021.04.01 17:39
국가수사본부가 육군의 해안감시장비 납품 비리와 관련해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국수본 중대범죄수사과는 1일 오후 해안 감시장비(해ㆍ강안 과학화 경계) 사업 담당자인 육군 중령 A씨의 자택(충남 계룡시)과 납품 업체를 동시에 압수 수색했다. 지난 1월 출범한 국수본이 군 관련 수사에 나서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라벨 갈이', 중국산을 국산으로 둔갑
국방부 셀프 감사선 "문제 없다"
"납품가 3배가량 부풀린 정황 포착"
군 인사 연루, 집중 수사할 듯

지난해 11월 국방부가 자체 감사를 통해 "문제점이 없다"고 밝혔던 사안인 만큼 수사 결과에 따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해당 사업은 서욱 국방부 장관이 육군참모총장 시절에 추진했던 대표적인 사업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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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이 219억원을 들여 도입한 해안 감시장비와 관련해 국가수사본부가 납품 비리 정황을 포착해 현재 수사하고 있다. 사진은 육군 50사단 초등조치부대원들이 지난 1월 경북 울진군 해안에서 원인미상의 물체 발견에 따른 수색·경계 훈련을 하는 모습. [뉴스1]

육군이 219억원을 들여 도입한 해안 감시장비와 관련해 국가수사본부가 납품 비리 정황을 포착해 현재 수사하고 있다. 사진은 육군 50사단 초등조치부대원들이 지난 1월 경북 울진군 해안에서 원인미상의 물체 발견에 따른 수색·경계 훈련을 하는 모습. [뉴스1]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국수본은 납품 업체가 이른바 '라벨 갈이' 수법을 통해 중국산 감시장비를 국내로 들여와 조립한 뒤 국산으로 둔갑시킨 사실을 적발했다. 또 군 인사가 이 과정에 개입한 정황을 확보해 압수 수색에 나섰다고 한다.  
 
해당 사업은 총 219억원 규모다. 이와 관련, 한 소식통은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업체가 수입 원가보다 3배가량 부풀려 군에 납품한 것을 파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해안 감시장비 사업은 2019년 6월 강원도 삼척항에서 일명 '목선 귀순' 사건이 발생하면서 군의 경계 강화를 이유로 추진됐다. 국회도 시급성을 받아들여 추가경정예산으로 처리해줬다.
 
이후 사업은 급물살을 탔다. 현재 육군은 동ㆍ서ㆍ남해안 경계를 맡는 9개 사단(강화도 해병 2사단 포함)에 해당 감시장비들을 모두 설치하고 본격적인 운용만 앞두고 있다. 목선 귀순(23사단), 헤엄 귀순(22사단)이 발생한 경계 취약지인 8군단에도 총 46대(약 58억원 규모)가 설치돼 있다.
 
육군 해안 경계 감시장비 개념.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육군 해안 경계 감시장비 개념.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납품비리 의혹은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0월 처음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이후 국방부 감사관실이 자체 감사를 벌였고 "의혹 사항은 대부분 사실이 아닌 것으로 조사됐고, 사업은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내용의 결과 보고서를 한달 뒤 내놨다. 
 
하지만 국수본이 관련 증거물 등을 통해 납품 비리 전모를 사실상 파악한 상황이어서 국방부 입장이 난처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군납 비리 전문가인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전 국민권익위 국방 담당 조사관)은 "이번 사업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생산자 속이기, 납품가 부풀리기, 군 인맥 동원 등 군납 비리의 모든 요소를 다 갖추고 있다"며 "그런데도 사업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 국방부와 육군의 책임이 무겁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며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육군 역시 같은 내용의 답변을 했다.  
 
김상진ㆍ박용한 기자 kine3@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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