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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장관 “소상공인, 무이자 포함 초초저금리 대출 검토”

중앙일보 2021.04.01 17:36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중소벤처기업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무이자를 포함해 초초저금리(가칭) 대출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방안을 밝혔다.  
 

“무이자 포함 초초저금리 대출 도입”  

중기부는 소상공인 대상 재난지원금으로 지난달 29일부터 6조7000억원의 버팀목자금플러스 예산을 확보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에게 지급 중이다. 지난해 새희망자금(3조3000억원)과 올 초 버팀목자금(4조900억원)에 이은 최대 규모다. 계절별로 매출 편차가 큰 사각지대 소상공인들의 경우 오는 19일부터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노점상에 대해선 한시적으로 소득안정자금(50만원)을, 저신용 소상공인(특별피해업종)에게는 1조원 규모 대출을 각각 지원하기로 했다. 또 지역신용보증지원 보증업체 중 만기가 도래한 폐업사업자에 대해선 원리금을 정상 상환하고 사고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해 5000억원 규모의 브릿지보증을 제공한다. 올해 7월부터 내년 12월까지 만기도래 폐업 소상공인은 6만6362개사(8635억원)로 예상되며 이중 60%가 브릿지보증으로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영업제한 업종에 대한 손실보상제도 도입과 관련해선 소급 적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소급효를 인정하면 향후 어느 정도의 손실보상이 필요한지 계량도 불가능해진다”며 “이미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지금의 피해지원 방식으로 가는게 훨씬 신속하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무이자를 포함해 초초저금리(가칭) 대출방안을 검토해 임대료 등에 대한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겠다”고 덧붙였다.
 

“벤처 붐, 자금조달ㆍ오너십 문제 가장 중요”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권 장관은 복수의결권 도입 의지도 재확인했다. 중기부는 비상장 벤처의 복수의결권을 허용하고 투자조건부 융자ㆍ조건부 지분전환계약 도입 등 벤처특별법 및 벤처투자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그는 “제2벤처 붐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건 원활한 자금 조달과 오너십 문제”라며 “(법 개정을 통해) 이 두 문제를 보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중기부가 추진 중인 스마트상점이나 스마트공장 정책과 관련해 제기되는 일자리 감소 우려와 관련해선 “사라지는 일자리도 있겠지만, 부가가치가 있는 노동시장도 새롭게 형성될 것으로 본다”며 “변화하는 상황에는 빠르게 대처하되, (일자리 감소 등) 부작용에는 철저히 대비하며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새로운 상생방안으로 ‘자상한 기업 2.0’을 제시했다. 그는 “보다 많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자발적 상생협력을 체감할 수 있도록 4월 중순에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탄소중립과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를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대기업과 상생협력을 맺을 계획”이라며 “이를 시작으로 한국판 뉴딜, 상생결제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권 장관은 K-비대면 바우처 사업과 관련해 “처음에 사업기획을 잘못했다”고 지적했다. 이 사업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ㆍ벤처기업의 화상회의 등 플랫폼을 도입하는 기업에 최대 400만원(자부담 10% 포함)을 바우처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9월 도입 이후 10만곳 이상이 신청했다. 그러나 플랫폼 기업의 리베이트 제공 등 부정수급 사례가 빈발하자 중기부는 최근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다. 그는 “내년 예산에는 (올해 발생한 문제점들을) 반드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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