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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부동산 사과 다음날, 靑 "성공·실패 말하기엔 복합적"

중앙일보 2021.04.01 16:36
이호승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달 29일 청와대 브리핑룸에서 열린 대통령비서실 정무직 인사발표에서 임명소감을 밝히고 있다. 뉴스1

이호승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달 29일 청와대 브리핑룸에서 열린 대통령비서실 정무직 인사발표에서 임명소감을 밝히고 있다. 뉴스1

 
이호승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이 1일 최근 경제 회복세를 설명하기 위해 청와대 출입기자들이 있는 춘추관을 찾았다. 이 실장은 “청와대는 부동산 실패를 인정 안 하는 것이냐”는 질문을 받았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전날 “주거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했고 정책을 세밀히 만들지 못했다”며 부동산 정책을 사과했기 때문에 나온 질문이었다.  
 
이 실장은 한 동안 답을 못하고 침묵했다. 그러다 끝내 “정책 담당자가 나와서 성공이다, 실패다 얘기하기엔 매우 복합적인 내용”이라고 답했다.
 
이 실장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국민들께서 많이 실망하시고, 또 어려운 점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한국적인 현상만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유동성이 풀리고, 그로 인해서 자산 가격이 실물과 괴리되면서 (주택 가격이)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실장은 “강남 어느 지역 어느 단지의 아파트 가격이 20억, 전세 가격은 15억이지만 정부는 그 지역의 주민, 단지를 목표로만 해서 정책을 할 수는 없지 않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평균적인 주택 가격은 10억, 20억이 아니다. 한 2억~3억원 수준 정도 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청와대는 이후 ‘2억~3억원’을 ‘3억원’으로 수정한다고 공지했다. KB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전국 주택 평균매매가격은 4억2960만원이다.
 
이 실장은 “주택시장이 2월 중순부터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거래량이 많지 않고, 매물이 조금씩 늘어나고,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의 상승률이 떨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지금은 주택 정책에서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했다. 여당이 4·7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주택 대출 규제 완화를 추진하자, 이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실장은 “선거를 앞두고 여러 가지 다양한 제안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와 무관하게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와 기초자치단체 간의 마음을 모아서 공급을 늘리고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데 같이 노력을 해야 될 시점”이라고 했다.
 
이 실장은 임대차 3법에 대해선 “임대를 살고 있는 분들에게 주거안정성을 기했다는 측면도 분명히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약간의 부작용은 있을 수도 있다”면서도 “긍정적인 효과와 조금 더 먼 방향성을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임대차 3법 개정 시점으로) 다시 돌아가 보더라도 필요성이 있는 조치였다고 본다”고 말했다.
 
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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