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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 주류 코너에 연예인 사진이 부착된 소주가 진열돼 있다. [연합뉴스]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 주류 코너에 연예인 사진이 부착된 소주가 진열돼 있다. [연합뉴스]

올해 하반기부터 술병 그림이나 술 브랜드 이름을 넣은 야외 광고를 볼 수 없게 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디지털 광고, 일반 음식점과 대형 건물 외벽 간판, 대중교통 차량 외부 등 넓은 범위의 옥외 주류 광고를 전면 금지하는 국민건강 증진법 개정안을 예고했습니다. 주류업계에서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시장에 규제 강화가 웬 말이냐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영업권을 침해하고 실효성도 없는 정책 탓에 자영업자만 피해를 본다는 불만이 쏟아집니다.
 
네티즌들도 개정안의 실효성을 지적합니다. “술 생각 없던 사람이 광고판 보고 술 마시러 가는 거 본 사람?” “탁상행정, 쓸데없는 짓거리 남발. 광고업자들 실업자 만드네.” “사람들 생각이나 심리를 왜 통제하려고 하냐. 술 사진 붙어있든 안 붙어있든 마실 사람 마시고, 안 마실 사람 안 마시는 거지.” “저거 본다고 해서 술을 먹는 게 아니라 어차피 술을 먹을 건데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광고하는 술을 한 번이라도 더 마시니까 광고하는 거지.”
 
보건복지부는 지나친 음주 폐해를 예방하고 아동·청소년을 주류 광고로부터 보호하겠다는 의도를 밝혔지만, 이 역시 비판의 대상이 됐습니다. “진짜 국민 건강이 걱정되면 담배 한 갑에 5만원, 소주 한 병에 3만원 때리든가.” “담배 한 갑에 500만원 이러면 거의 다 끊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지. 왜? 적당히 올려서 세금 걷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면 진짜 끊고 안 살 거니까. 국민 건강 웃기시네. 저렇게 하는 것도 주류회사 압박해서 돈 뜯어내려고 하는 수작이겠지.”
 
반면 그간 한국의 주류 광고가 과도했던 것은 맞다며 이번 조처를 반기는 네티즌도 많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없어져도 되는 거 아님? 술병 사진으로 매출 변화가 없으면 없애도 되겠네.” “우리나라만큼 술에 관대한 나라가 없음. 그로 인해 사건·사고도 많이 발생하는 중이고. 연예인 이용한 술 광고는 제재하는 게 맞아요.” “연예인 이용한 유해환경물질에 대한 마케팅을 금지해야 한다.” “주류광고 심각합니다. 술 때문에 발생하는 각종 사회적 비용이 담배와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주취폭력부터 각종 강력범죄에 이르기까지 술의 해악은 이미 충분히 검증되었고 각종 통계자료 등이 팩트로 그 사실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술에 너무 관대한 잘못된 우리나라 문화와 술에 관한 이해관계 때문에 주류규제에 대해 손 놓다시피 한 정부입니다. 제발 술에 대해 적극적으로 규제 좀 하십시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 주류 옥외 광고 금지 외에도 모든 매체에서 술 광고 노래를 금지하는 내용 등을 포함했습니다. 오전 7시부터 밤 10시까지 주류 광고를 금지하는 대상도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까지 확대했습니다. 대폭 강화된 주류 광고 규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글중심이 네티즌의 다양한 생각을 모았습니다.

 
* e글중심(衆心)은 '인터넷 대중의 마음을 읽는다'는 뜻을 담았습니다.
* 커뮤니티 글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 반말과 비속어가 있더라도 원문에 충실하기 위해 그대로 인용합니다.

 
* 어제의 e 글 중심 ▷ "박원순 떠올리게 해서"···'선거 왜 하죠'가 법 위반이란 선관위

 
#네이버
"소주잔 들고 TV 광고를 하는 나라다. 술과 연계된 범죄는 말할 것도 없고, 사회경제적 손실이 막대한 나라에서 아직도 그런 광고가 가능한건 주류 회사들의 막강한 로비 덕분인지는 몰라도. 무슨 저 정도를 가지고 규제 강화라고 하는지? 소주 같은 도수의 주류에 20대 여성 모델을 써서 TV 광고까지 가능한 나라는 세계적으로 거의 없다. 술 광고에 거의 규제가 없는 나란데 무슨."

ID 'bank****'

#다음
"청소년들의 음주를 막겠다며 옥외 주류 광고 사진 등을 내리라면서, 애들이 가장 많이 보는 유튜브는 된단다. 그리고 학생들이 제일 많이 가는 편의점도." 
 

ID 'leeseungyeon'

 
 
#루리웹
"모든 '죄악 산업' 중에 한국에서 술만 열외인 게 한둘인가."
 
 

ID '815383153'

#더쿠
"너무 시대착오적이긴 하지. 간암 사진 넣어라."

 

ID '8. 무명의 더쿠'

#다음
"광고하면 되지. 어차피 술 안 먹는 사람들은 백날 광고해봐야 안 먹어."
 

ID '생각좀 하고살자'

 
#네이버
"정부는 기업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틀만 만들어 주면 되는 것이고,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 규제를 해야 하는 것인데. 왜 이리 쓸데없는 규제가 많은 것이냐? 광고와 영업은 기업의 운영에서 핵심이다. 국민들도 이성이 있고, 우리나라는 교육 수준이 높다. 일부 사람들이 음주로 사고를 치는 것이지 전 국민이 그런 것이 아니다. 이런 규제는 한 번 만들어지면 잘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
 

ID 'rock****'


장유경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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