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文대통령,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내주 국회 제출

중앙일보 2021.04.01 15:43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 사진 대법원 제공.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 사진 대법원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천대엽(57·사법연수원 21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다음 주 국회에 제출한다.
 
청와대는 1일 문 대통령이 다음 주 중 국회에 천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김명수 대법원장은 오는 5월 퇴임하는 박상옥 대법관의 후임으로 천 후보자를 임명 제청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천 후보자를 포함해 봉욱 전 대검찰청 차장, 손봉기 대구지법원장 등 3명의 후보자를 추천한 바 있다. 
 
대법원은 천 후보자에 대해 “사법부 독립, 국민의 기본권 보장, 사회적 약자 보호에 대한 확고한 신념 등 대법관으로서 기본적 자질을 갖췄다”며 “해박한 법률 지식, 탁월한 균형감각, 엄정한 양형 및 형사법 분야의 독보적 전문성에 기초한 재판과 판결로 법원 내·외부로부터 존경과 신망을 받는 등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을 겸비했다”고 설명했다.
 
천 후보자가 국회 인준을 통과하면 김 대법원장을 포함해 문재인 정부의 12번째 대법관이 된다. 아울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구성원이 모두 ‘비(非)검찰’ 출신으로 채워질 전망이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공유하기

중앙일보 뉴스레터를 신청하세요!